윤석열 “만14세 미만 아이들 도서관 대출 절차 개선“

윤석열 “만14세 미만 아이들 도서관 대출 절차 개선“

기민도 기자
입력 2022-01-30 09:42
수정 2022-01-3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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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열씨의 심쿵약속’ 25번째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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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디지털 혁신 방향은?’
‘윤석열의 디지털 혁신 방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벤처?ICT 혁신 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28 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30일 만 14세 미만 어린이가 보호자 동의 없이 책을 빌릴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나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해 신분 보증 제도와 비대면 보호자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석열씨의 심쿵약속’ 25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이어 “신분 보증 제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한 부모·조손 가정 아이들에게 학교나 주민센터 등 지역사회 기관에서 아이의 신분을 보증해 도서관 대출 회원증을 발급해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는 만 14세 미만 아이들의 도서관에서 대출 회원증을 발급받으려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직접 도서관을 방문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 맞벌이 등으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직접 도서관을 방문하기 어려우면 대출 회원증을 받급받을 수 없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울시내버스 재정지원 스노우볼 해소 위한 재난 극복 특별회계 지원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토론회에 참가해,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신동욱 국회의원과의 차담회에서 직접 서울시 시내버스 운영에 있어 그간 코로나19 팬데믹부터 커진 재정지원으로 인한 스노우볼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를 서울시와 교통실이 해결해야 할 숙제로 한정해 해결할 것이 아니라,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코로나19 팬데믹 재난 극복 특별회계를 통해 함께 해소해야 함을 강조하며 검토를 요청했다. 문성호 의원은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더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신동욱 최고위원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인사말을 시작해 “하지만 서울시 시내버스 운영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요청드리고자 하는데, 이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크게 증가한 서울시 시내버스 운송 적자를 막기 위한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투입됐으나 그 규모가 부족해 부족금을 대출한 바 있음은 최고위원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극복된 지금까지도 이는 스노우볼 효과가 되어 더 큰 적자에 이어진 대출, 그리고 대출이자가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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