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제도 개편 반발 ‘납유 거부’ 선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가전법 폐지 요구하며 총궐기대회
농식품부, 제도 개선 방침 속 생산자단체와 대화 지속

원유(原乳) 가격 결정 방식 개편 및 강화된 축산농가 방역 등을 놓고 정부와 생산자 단체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정부가 제도 개선 방침을 고수하자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납유 거부’까지 선언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고,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총궐기에 나서며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30일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오는 10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원유값 체계 등 제도 개선에 대해 낙농가단체와 대립하고 있다. 개선안은 원윳값을 생산비에만 연동해 결정하는 현행 방식을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분리해 음용유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 가격은 낮게 책정하게 된다. 낙농가의 소득이 감소하지 않도록 유업체는 가공유 구매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우유 소비는 감소하지만 유제품은 늘고 있는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생산자 단체는 유업체의 구매량 증가가 보장되지 않고, 원유 증산할 여력도 없어 결국 소득이 감소할 것이라며 제도 개편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 17∼19일 개편안 설명회가 생산자 단체 반대로 무산됐고 28일 낙농진흥회 이사회에도 불참했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그동안 정부의 공격에 방어만 했지만 이제 전면적인 공격을 시작할 것이다. 이번 투쟁은 벼랑 끝 싸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회는 지난 26일 이사회에서 납유 거부 등을 결의했다.

양측 간 대립은 낙농진흥회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개편안 논의를 위한 진흥회 이사회가 생산자측 불참으로 무산되자 진흥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생산자가 불참하면 이사회가 열릴 수 조차 없고 정관 개정조차 ‘만장일치’가 필요한 구조적 모순이 지적됐다. 정부의 입장도 강경해 예산지원 중단 및 참여 낙농가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낙농산업을 유지하기 위한 개편은 불가피하다”면서 “생산자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축산분야에서는 해마다 심해지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축산 농가의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가전법) 개정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8대 방역시설의 전국 의무화 및 위반시 사육제한, 농장 폐쇄 등의 조치에 대해 축산농가들이 재산권 침해 및 과잉금지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지난 19일에 이어 27일 농식품부 앞에서 ‘축산업 말살하는 농식품부 규탄 축산농가 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축단협은 농식품부가 지난 12일 입법예고한 가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정부의 방역정책이 원인규명없이 양돈농가들에 책임을 전가하듯 규제강화 일색”이라며 “가축전염병 예방을 빌미로 사육두수 감축을 시도하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사육 제한 및 농장 폐쇄는 악성 위반자만 적용되는 데 농가들의 오해와 불안감이 크다”며 “개정안은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고 시행을 위해서는 농가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