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에 공공요금 인상 등 조정 요청
공공요금 공개 대상 시군구 확대해 경쟁 촉진

정부가 서민 부담과 직결되는 버스 요금·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방 물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재 시도별로 공개하고 있는 지자체별 공공요금도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1일 서울 YWCA 회관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 공공요금 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어려운 물가 여건을 고려해 시내버스·택시요금 조정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 요금 동결 또는 인상 시기 연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상·하수도 및 쓰레기봉투 요금 인상할 계획인 일부 지자체에 대해서도 인상 시점을 최대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지방 공공요금을 비롯한 지방 물가 동향을 중앙정부 관리하에 두기로 했다.

이 차관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방 물가관리체계를 구축해 지방 공공요금도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맞게 운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지방 공공요금 상방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중앙 공공요금과 달리 지방 공공요금은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지자체에서 지방 공공요금 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행안부에 사전 통지하고, 지방 공공요금 인상 동향이 포착되면 중앙 정부의 물가 안정 의지를 지자체에 확실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지자체별 공공요금 공개 범위도 확대한다. 17개 시도별로 물가를 비교·공개를 넘어 내달부터는 243개 시·군·구까지 공개 범위를 넓혀 지자체 간 요금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의 물가 안정 노력을 균형발전특별회계 평가 요소에 반영하고, 공공요금 안정 실적에 따라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