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
국민의당 “2007년 선례 따라야”

정의당이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양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전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국민의당도 ‘양당 정치담합, 불공정 TV토론 담합’ 규탄대회를 여는 등 설 밥상머리 민심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총력전 태세다. 일각에서는 ‘2007년 대선 당시 문국현 후보 사례’를 감안해 설 연휴 양자토론이 불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의당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지상파 방송 3사를 대상으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 정의당은 보도자료에서 “국민의 검증대인 TV토론마저 담합하고 공공재인 전파를 독점하겠다는 행태는 명백한 오만이고 국민 기만”이라고 날을 세웠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기득권 양당의 담합은 설 연휴 정치 밥상을 자신들이 독점하고, 두 가지 메뉴만 국민들이 이야기 나누도록 머리에 주입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당은 ‘2007년 문국현 사례’를 집중 부각시켰다. 17대 대선 당시 KBS와 MBC는 ‘최근 공표된 순으로 3개 조사 평균 지지율이 10% 이상인 후보’란 기준으로 이명박·정동영·이회창 후보 3자 토론을 추진했지만, 법원은 문 후보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국민의당은 안 후보의 최근 지지율이 15.6~17%에 달한 만큼 2007년 선례보다 위법한 요소들이 많다는 입장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24일 심문기일을 열고 안 후보 측과 지상파 3사 의견을 들은 뒤 인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설 연휴 양자 TV토론이 무산될 수도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설 연휴 기간인 31일 오후(1안), 혹은 30일 오후(2안) 양자 토론에 합의하고 해당 안을 방송사에 요청했다. 양자토론이 무산되면 민주당은 4자 토론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TV토론 실무협상단 대표 성일종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 4자 토론을 묻는 질문에 “양당 체제인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냐”고 답하는 등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