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尹 대규모 개발정책 작심 비판

용적률 500%, GTX 확대 공약에
평택·안성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
겨우 잡은 주택시장 재점화 차단
일각 “공약 탓만은 아니다” 지적

“일부 지역 주택 가격이 선거과정에서 대규모 개발 공약에 영향을 받는 조짐이 있습니다.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은 여야, 현 정부와 차기 정부를 떠나 모두가 추구해야 할 공통의 지향점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선후보들이 최근 잇따라 공약으로 내건 대규모 개발 공약에 대해 공개적으로 견제구를 날렸다. ‘심각한 우려’라는 표현을 쓰는 등 강도 높은 어조를 동원했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간신히 진정된 부동산 시장이 대선후보들의 공약으로 인해 다시 달아오를 조짐이 감지됐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선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개발 공약을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홍 부총리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주부터 잇따라 부동산 규제 완화나 대규모 개발 공약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3일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아파트를 찾아 ‘재개발 재건축 신속협의제’ 도입과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할 수 있는 ‘4종 주거 지역’ 신설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중요한 주택 공급 수단”이라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2일 경기도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C 노선을 경기 평택까지 확장하고 D·E·F 노선을 새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 후보의 공약대로라면 김포와 수원, 하남, 인천 등 수도권 대부분에 GTX가 개설된다. 윤 후보는 또 평택~안성~부발(이천)을 잇는 단선전철 신설 등도 약속했다.

두 후보의 잇따른 공약에 일부 지역 집값이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평택과 안성이 두드러진다. 평택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1월 첫째 주 0.04%에서 둘째 주 0.14%로 0.1% 포인트나 확대됐다. 같은 기간 안성도 상승률이 0.11%에서 0.22%로 올랐다.

주요 정치인의 발언이 부동산을 자극한 현상은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해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비사업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자 재개발·재건축 시장이 들썩였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용산·여의도 통개발을 언급했다가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보류로 돌아섰다.



하지만 홍 부총리가 현재 집값 잡기에만 몰두해 대선후보의 공약을 집값 상승 ‘불쏘시개’로 일반화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김진 한남대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교수는 “GTX 등 철도는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개선하고 직장과의 거리를 가깝게 해 주는 개념으로 봐야지 집값 상승 요인으로만 치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개발·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면 장기적으로 공급이 늘어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