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성수품 비축물량 풀어 물가 안정 대응”

정부 “설 성수품 비축물량 풀어 물가 안정 대응”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1-14 10:52
수정 2022-01-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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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 명절 주요 성수품의 비축 물량을 풀어 가격 하락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16대 설 성수품 가격동향 및 공급실적을 점검했다.

이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성수품 특별공급 기간에 닭고기, 계란, 밤·대추, 수산물, 쌀 등 다수 품목의 가격이 하향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배추, 무는 재배면적 축소 등에 따라 가격 상승이 전망되는 만큼 비축 물량, 채소 가격 안정제 등을 활용해 추가 가격상승에 대응하겠다”며 “사과·배는 공급물량 확대를 통해 전년 대비 15% 낮은 가격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소·돼지고기 공급을 집중적으로 확대해 소비자들이 가격 인하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2주간 돼지 약 4만마리에 대해 한 마리당 최대 2만원의 상장·도축 수수료를 지원하고, 오는 24일부터 1주간 한우 암소 약 9000마리에 대해 한 마리랑 15만원의 도축 수수료를 지원한다.

계란은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이 소강상태여서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고, 수산물 중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명태·고등어는 정부 비축물량을 최대 30%까지 할인 방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축수산물·가공식품·외식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이 차관은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는 누적된 인상 요인이 잠재돼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설 물가점검 특별대응팀’(기재부), ‘농축산물 수급안정 대책반’(농식품부), ‘수산물 수급관리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농수산유통공사(aT)의 가격조사 대상 및 품목 수를 확대하고, 피자·치킨 등 외식분야 가격 동향도 신규로 조사해 다음 달부터 매주 지역별, 브랜드별, 메뉴별 가격변동 결과를 aT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최근 가격이 오른 딸기, 꽃(화초)의 가격 동향을 면밀히 관리하고, 가공식품·외식 업계의 원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가격 급등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운용 및 식품 가공원료 매입자금 등을 계속 지원한다.


이용구 서울시의원 “서울광장 사용기준, 행정편의 아닌 시민 중심으로 개선해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4)은 지난 3일 열린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광장 사용승인 기준과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행정편의가 아닌 시민 이용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잔디 관리’를 구실로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거부했던 2024년 3월의 법원 판결을 짚었다. 당시 법원은 일정 조율이나 화강석광장 활용 같은 대안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수리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2024년과 2025년에 열린 세계여성의 날 행사가 연달아 ‘잔디식재기간’을 이유로 또다시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불수리 처분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는 2023년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불수리 사유가 ‘타 일정 중복’으로 적혀 있으나, 언론보도와 소송 기록에서는 ‘잔디 관리’가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정확한 판단 근거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타 일정 중복’ 때문에 사용이 거부된 기간 동안 막상 다른 행사가 승인된 흔적이 없는 사례들에 대해서도 납득 가능한 해명을 요구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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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인 물가안정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계란은 거래물량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원유는 용도별 가격이 차등 결정되는 구조로 개편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육계·아이스크림 업계의 담합을 적발해 제재를 추진한 것처럼 유사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견되면 엄정 대처하고, 소관 부처의 업계 간담회에 공정위도 참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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