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노원구 찾아 맞춤형 메시지
기준 완화 땐 재건축 시장 활성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후보가 8일 재건축 추진 단지가 밀집한 서울 노원구를 방문해 민원을 청취한 후 안전진단 규제 완화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공약은 다음주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대책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후보는 8일 노원구의 한 복합문화공간에서 태릉우성아파트, 상계주공 2·3·5·6단지 등 노원구 재건축·재개발연합회 소속 아파트 대표 10명과 타운홀 미팅을 갖는다. 이 후보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내진설계 미비, 녹물 및 누수 현상, 주차공간 부족 등 문제점과 규제 완화에 대한 건의를 전달받을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재건축과 관련된 핵심 이슈 중 하나는 안전진단”이라며 “현장을 방문해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후보가 직접 안전진단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관련 이 후보의 공약이 공개되면 재건축 시장을 비롯한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18년 3월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주거환경 가중치를 40%에서 15%로 낮추고 구조안전성 기준을 기존 20%에서 50%로 높였다. 구조안전성은 건물 노후화에 따른 붕괴 위험을 평가하는 항목인데, 이 기준 비중이 높아 사실상 노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 추진이 물리적으로 어려웠다.

이 후보는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완화하겠다”며 용적률 완화, 층수 규제 완화 등을 언급했지만 안전진단 완화 대책을 거론한 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