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탈세’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올해 ‘부동산 탈세’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선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데도 비싼 집을 보유한 미성년자의 자금 출처를 집중적으로 살펴 증여세 탈루를 뿌리뽑겠다는 각오다.

4일 세제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1분기에 편법 증여로 세금을 내지 않고 고가 부동산을 사들인 미성년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상황을 공개한다. 국세청이 지난해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꾸리고 828명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로, 추징한 세금은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 지역에는 경기 남양주·하남·고양·부천·광명, 인천을 비롯해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지역이 포함됐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신년사에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 등과 같은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루 혐의를 정밀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다주택자 탈세 혐의와 고액 전세 세입자에 대한 검증도 병행한다. 악의적 고액 체납 행위에 대한 추적과 징수 강도도 더 높인다. 일선 세무서에 고액 체납자 재산을 추적할 ‘현장추적팀’을 꾸리고 시범 운영에 나서는 한편 변칙적인 재산 은닉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기획 분석도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