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차율 집계 이래 첫 10% 이상 틀린 셈
나라살림 계획에 오류 일으켜 큰 문제
전문 인력 충원·외부기관 협력도 대안

올해 초과세수가 지난 7월 전망했던 것보다 19조원이 많을 것이라는 기획재정부 발표<서울신문 11월 17일자 1·3면>가 나온 이후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기재부 세수 예측 전문성이 크게 떨어졌다고 질타했다. 나라 곳간지기인 기재부가 6개월치 세수 전망도 크게 틀린 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세수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나라살림을 짜는 계획 자체에 오류가 생기는 만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수 추계 모형을 공개해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거치고 시나리오별 세수 전망을 내는 것도 대안으로 거론됐다.

17일 기재부 전망을 종합하면 올해 국세 수입은 333조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본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282조 8000억원)와 비교하면 17.9%(세수 추계 오차율)나 더 걷히는 것이다. 오차율을 집계한 2004년 이래 가장 큰 수치이며, 10%를 넘은 것도 처음이다.

기재부에 대한 질타가 많은 건 지난 7월 국회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제출했을 당시 이미 한 차례 세수 전망을 고쳤음에도 또다시 대규모 오차를 냈기 때문이다. 2차 추경에서 기재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본예산 전망보다 31조 5000억원 많은 314조 300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그런데 여기서 19조원이 더 걷힌다는 것이다. 결국 올해 하반기 6개월분의 세수 전망도 대거 빗나간 셈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2차 추경 편성 때는 올해 4%대 경제성장률을 예상하는 등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세수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았다”며 “올 상반기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상당히 상승했음에도 이를 세수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2차 추경 이후에도 잇따라 세수 전망을 고무줄처럼 바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초과세수가 (2차 추경 전망보다) 10조원 약간 넘게 많을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 발언이 나온 지 1주일여 만인 지난 16일 기재부는 초과세수가 19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정정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 예측이 어렵고 올해 사정이 특수했다지만 이 정도로 큰 오차가 난 건 (어떤 의도가 없었는지) 의심할 만하다”며 “세수 추계 모형을 공개하고 전문가나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교한 예측이 어렵다면 세수를 ‘낙관적’, ‘중립적’, ‘부정적’ 같은 시나리오별로 제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