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언저리 기자의 교육이야기] 폐지 처분받은 8개 자사고 가운데 6개 학교가 소송서 승리…항소에 서울시교육청 예산 들어갈 전망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3전3패’를 당했지만, 꿋꿋하게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4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화학당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중앙고와 이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판결 결과는 사실 지난 2월 세화고와 배재고, 숭문고와 신일고가 각각 같은 소송에서 이기면서 충분히 예상 가능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서울 내 8개 자사고 가운데 1심 판결이 나온 6개 학교가 모두 이긴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패소에도 “아쉬움과 유감의 뜻”을 밝히며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거친 풍랑에도 불구하고 배는 목적지에 도달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고교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패소한 판결에 대해서도 모두 항소해 ‘세금 낭비’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서울시가 소송을 제기하는 데 드는 예산은 4억∼5억 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앞서 2019년 서울시교육청은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 점수미달을 이유로 8개 자사고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고, 모두 6개 학교가 소송을 통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오는 28일 나머지 2개 학교인 경희고와 한대부고도 1심 판결에서도 이길 것으로 보입니다.법원이 학교의 손을 들어준 것은 교육청이 2018년 11월에 ‘학생참여와 자치문화 활성화’ 등 종전 평가에는 없던 기준이 들어간 평가 계획안을 고지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각 자사고가 2015~2019년 자체 보고서를 2019년 상반기에 제출했는데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본 것이지요.

조 서울시교육감은 전교조 교사 등의 특별채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사건 대상이 되는 불명예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전교조 문제와 자사고 폐지 등 기존의 교육정책을 밀고 나가는 것은 2025년 폐지 예정인 자사고가 진보 교육감의 교육 이념을 상징하는 존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조 교육감은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학을 안 가는 청년들에게 해외여행비 1000만원을 지원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자 이를 논박한 윤희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논쟁에서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는 한국이 서열화, 경쟁, 승자독식이란 세 가지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며 서열화 대신 수평 사회, 경쟁 대신 협력, 승자독식이 아닌 사회적 연대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서 상위권 대학을 가도록 가르치는 자사고는 고교서열화 극복을 위해 없어져야 마땅한 셈입니다.

하지만 2025년에 자사고를 폐지하겠다고 한 문재인 정부의 결정은 다음 정부에 결정권을 미루는 비겁한 수입니다. 이미 생긴 자사고를 없애겠다고 하면 반대가 일어날 것은 불보듯 하니 문 정부의 교육정책을 승계할지 말지 알 수 없는 차기 정권때 폐지하도록 한 것은 스스로의 결정에 확신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