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참여정부 홍보수석의 문재인 정부 비판에 서민 교수 반박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위선을 비판한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해 정권에 쓴소리를 한다고 정상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홍보수석을 지낸 조 이화여대 교수는 30일 ‘무능보다 더 화나는 건 내로남불 위선’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현 정부를 질타했다. 조 교수는 앞서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한 적이 있다.

그는 “국민들도 자신과 다를 바 없이 적절한 욕구로 부동산 시장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면 절대로 내놓을 수 없는 정책으로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망가뜨렸다”고 임대차3법 실시 이틀을 앞두고 전세금을 법정 상한선인 5%의 3배에 가까운 14.1%나 올린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판했다.

조 교수는 현 정부가 무주택자들의 갭투자를 투기라며 대출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현금이 없는 무주택자는 폭등하는 집값을 보면서 손 놓게 만들었다고 한탄했다. 국민으로서 일 세대 일 주택은 국가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주거권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김상조 전 정책실장의 전세계약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로 LH사건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불법 행위”라며 사퇴와 도덕적 비난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국가권익위원장의 해석에 따르면 이해충돌 회피 원칙을 어긴 공직자로서 법적으로도 처벌 가능하다고 부연했다.또 현 정부 내의 다주택자만 투기꾼이 아니라 일 주택 투기자들이 넘친다고도 했다. 전세 살며, 전세 끼고 갭투자를 한 이낙연 전 총리도, 강남에 전세 끼고 갭투자하고 강북에 사는 김상조 전 실장도, 구로구에서 12년을 지역구 의원을 하면서 집은 연희동에 가지고 있는 박영선 후보도 현정부의 기준에 따르면 갭투기자라고 들었다.

이어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일부 실패는 했지만 정책의 방향은 옳다는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여러 정책적 실패에도 불구하고 내년 대선에 이겨 한 번 더 정권을 연장하길 바란다며 탄핵당한 세력을 아직은 믿을 때가 아니라고 했다.

서울시장의 권한에 한계가 있어 시장 하나 바뀌었다고 ‘이명박근혜 시즌2’는 아니라며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시장 당선을 기정사실화했다. 새누리당(현재 국민의힘)은 2010년 지방선거에 참패하고도 2012년 대선에 승리한 사실도 언급했다.

내부자인 조 교수의 문 정부에 대한 신랄한 비판에 서 교수는 그의 예전 발언을 언급하며 반박에 나섰다. 서 교수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방중 때 중국 경호원이 우리 기자를 폭행하자 앞장서서 중국을 옹호한 분이 조 교수로, 나로 하여금 ‘문빠는 미쳤다’는 글을 쓰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 조 교수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쓰인 책 ‘비극의 탄생’ 추천사에서 “박 시장을 성희롱의 누명에서 벗겨두고 싶은 마음 또한 간절하다”란 기도 안차는 구절을 썼다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조 교수가 문 정부의 내로남불을 비판했지만 민주당의 정권 연장을 바란다며 소름이 끼친다고도 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