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신규채용 땐 보조금 지원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4차 재난지원금과 일자리 대책, 방역보강 비용 등을 합쳐 최대 15조원 안팎까지 불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4차 재난지원금의 주된 지급 대상인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2~3개 그룹으로 나눈 뒤 정액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일자리 대책으론 새로 직원을 고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보조금을 주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21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추경 편성은 이런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4차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최대 12조원가량 배정되고 일자리 대책과 방역보강을 위해 2조~3조원이 추가 편성된다는 것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금을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실제 피해에 비례해 지원금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취지다. 앞서 2·3차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와 제한, 일반업종 3등급으로 구분해 지급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채용 보조금을 지원하는 건 지난해에도 한 차례 시행된 정책이다. 당시엔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100만원씩 보조금을 줬는데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