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도전하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서울시가 유지해온 35층 층고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하는 등 파격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 우 의원은 강북 등 낙후 지역에 대한 재건축 추진도 검토하고, 전월세 상한제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종합 정책을 발표하면서 “35층 층고 제한을 제한을 푸는 대신에 공공주택 기부채납 등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하는 사전협상 제도 등을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35층 층고 제한은 2014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한강변 ‘성냥갑 아파트’에 대한 반성으로 서울다운 도시 경관의 정체성을 위해 서울 도시 기본계획으로 못박은 것이다.

우 의원은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해 “재건축과 관련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 이익 환수 및 소형 주택 확보를 전제로 로또 분양 없는 재건축 추진을 좀 더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며 “특히 오래되고 낙후된 강북지역의 아파트 재건축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낙후지역의 재개발 정책과 관련해서는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수요를 제재하고, 공공재개발도 활성화되도록 공공과 민간의 이익 배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공공주택 16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약속도 거듭 밝혔다. 건설형, 매입형, 민관협력형 등의 방식을 적용해 강변북로와 철도, 주차장, 주민센터 등을 활용하고 역세권 고밀도개발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들이 주장하는 강남 아파트의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아파트 대량 공급에 대해서는 “민간 주도형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효과는 미미하다”며 “고분양가와 주변 집값 상승으로 타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날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전·월세 상한제의 전면 시행이 필요하다는 소신은 변함없다”며 “서울시장의 권한은 아니지만 동료 의원과 상의해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