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읽는 ‘변창흠표 주택정책’

참여정부·현 정부 정책에 직간접적 관여
공공주택 강화·기업 개발이익 억제 소신


토지임대부 주택 개발은 급물살 탈 듯
환매조건부 입법 추진… 3기 신도시 적용
“현장 최우선” 밝혀 공급정책도 내놓을 듯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펼칠 주택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번진 집값 급등, 전세난, 주택공급 부족 문제 등과 같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게 당장 과제다. 기본적으로 변 후보자는 진보 성향의 학자 출신이고, 참여정부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에서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최근의 주택시장 부작용도 잘 알고 있는 터라 진보성향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적극적으로 덧씌울 가능성이 커 보인다.변창흠표 주택정책의 기본은 크게 3가지다. 공공주택 강화와 기업의 과도한 개발이익 억제는 변 후보자의 확고한 소신이다. 여기에 공공기관의 역할 강조 또한 변 후보자의 대표적인 주택정책 아이콘이다. 이에 따라 먼저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 개발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땅을 정부나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건물에만 권리를 부여해 분양하는 공공주택이다. 땅값이 빠져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데다 기업의 과도한 개발이익도 막을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경기도시주택공사(GH) 등이 보유한 택지를 대상으로 관련 주택공급이 눈에 띌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공공 재정 부담과 장기적으로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 우려가 있어 전면 도입은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시범사업을 벌였으나 활성화하지 못한 이유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공공기관이 주택을 분양하고 개인에게 모든 권리를 보장하되, 집을 팔 땐 공공기관에 되팔게 하는 주택이다. 개인의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을 수 있고 집값 급등을 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미 국회가 입법을 추진 중이다. 3기 신도시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변 후보자는 지난해 8월 LH 사장으로서 3기 신도시에 이 정책을 적용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LH를 비롯해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주택을 늘리려면 이 기관들을 앞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변 후보자가 강조하는 도시재생사업과 공공재건축사업 확대를 위해 이 기관들을 첨병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공급 확대를 뒷전으로 내몰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집값 폭등의 원인이 공급 부족이라기보다 가수요에 있다는 소신은 김현미 장관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시장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다.

장관 후보 지명 직후 통화에서 그는 “이념을 고집하지 않고 현장 최우선 주택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듯이 공급 측면에서는 시장 친화정책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로 주택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심 주택공급 규제도 완화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낳고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