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보완점은

매출감소로 대상 선정해 일부 사각지대
“소상공인 금융지원 병행해 파산 막아야”당정청이 6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를 전액 적자 국채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라 재정건전성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핀셋 지원’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59조원에 이르는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하면서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4차 추경 재원은 빚을 내 마련해야 한다. 1차 추경 때 10조 3000억원, 2차 추경 때 3조 4000억원, 3차 추경 때 23조 8000억원의 적자 국채가 발행됐다.

3차 추경 후 올해 국가채무는 839조 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올해 예상 국내총생산(GDP·1930조원)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사상 최고치인 43.5%로 예측됐다. 4차 추경을 위해 7조원 중반대의 적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847조원 수준이 된다. 국가채무비율 역시 43.9%로 상승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6.7%로 예상했지만, 세수가 덜 걷히고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 이 비율이 50%로 치솟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소상공인 등에 대해 매출 감소폭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삼았지만 대상에서 빠진 이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 가운데 고소득자가 있고, 영세 자영업자는 매출이 누락되는 사례가 종종 있어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진짜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카드보다 현금 거래가 많고 매출액이 누락된 경우도 많은데 이들의 매출 감소폭이 두드러지지 않아 혜택을 못 누릴 수 있다”며 보완책을 촉구했다.

고용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해 100만~200만원 정도의 일시적 지원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 국민 대상 지급이 아닌 이상 의미 있는 금액으로 지급액을 올리고 소상공인에겐 금융 지원을 병행해 파산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상반기 재난지원금이 내수 소비를 증가시키고 골목상권 매출 상승에 이바지했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급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