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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최고부자 장관은 과학기술 최기영 73억 3000만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엽합(경실련)은 1일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평균 집값은 임기 초 5억 3000만원에서 34% 상승하여 7억 1000만원이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집값 상승률이 11%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정작 자료나 산출근거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등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행정부 장관의 재산은 얼마인지 분석해서 발표했다.

지난 3년간 임명된 전·현직 장관 총 35명이 신고한 1인당 평균재산은 2018년 17억 9000만원에서 2020년 25억 9000만원으로 44.8% 증가했고, 부동산재산은 2018년 10억 9000만원에서 2020년 19억 2000만원으로 77.1% 증가했다.2020년에 재산을 신고한 18명의 장관 가운데 부동산재산은 과학기술 최기영(73억 3000만원), 행안부 진영(42억 7000만원), 중소벤처 박영선(32억 9000만원), 외교부 강경화(27억 3000만원), 여성가족 이정옥(18억 9000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실련 측은 “부동산 재산 상위 1, 2, 3위 장관이 모두 고위공직자 재산 논란 이후에 신규 임명되어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 부족과 안이한 인사 추천 및 검증 등의 문제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 장관은 2018년 17명 중 7명(41.1%), 2019년 17명 중 6명(35.3%), 2020년 18명 중 9명(50%)으로 나타났다.올해 재산을 신고한 18명 장관 가운데 다주택자는 기재부 홍남기(2채), 과학기술 최기영(3채), 외교부 강경화(3채), 행안부 진영(2채), 보건복지 박능후(2채), 여성가족 이정옥(2채), 해양 문성혁(2채), 중소벤처 박영선(3채), 법무부 추미애(2채) 등 9명이었다. 이중 최기영 장관, 이정옥 장관, 강경화 장관 등 일부는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재산 신고 기준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장관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채),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서초구 방배동 2채), 김연철 통일부 장관(방배동 1채)이다. 이중 최기영 장관의 경우 방배동 1채를 2020년 4월 매각한 것으로 보도됐다.

재산 고지거부나 등록제외도 장관 35명 중 14명(40%), 19건에 이르고 있어 재산축소나 은닉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경실련 측은 비판했다.

경실련은 “청와대는 8월 31일자로 다주택자 제로를 달성했다고 보도됐지만 여전히 공직자 중 부동산 부자나 다주택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공직자 청렴 강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