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0월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내놓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이 재산세가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도 많이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10월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재산세는 자산 가치에 비례할 수밖에 없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다 보면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분들도 세금이 오를 수 있다”며 “올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하면 서민 부담이 상당히 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재산세 인상에 대해 “가격이 올라서 국민이 걱정하시게 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산세는 실물 가치에 비례해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중장기 현실화율 목표를 설정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로드맵을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미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중저가 주택 재산세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60%(주택 기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한 과세표준에 0.1~0.4%의 세율을 적용해 부과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