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7·10 부동산 대책 효과성’ 여론조사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와 투기 세력에 대한 조세 부담 강화를 골자로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국민 여론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실었다.

서울신문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15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7·10 부동산 대책의 효과성’을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43.5%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자 30.4%보다 13.1% 포인트 많았다.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취득세율은 현행 최고 4%에서 최고 12%까지, 종합부동산세율은 현행 최고 3.2%에서 최고 6%까지, 양도세율은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현행 40%에서 최대 70%까지 늘리는 게 핵심이다. 연령별로는 30대(49.7%)가 이번 부동산 대책 효과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답하면서 내 집 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30대의 불신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별로는 고소득층인 월평균 601만원 이상(53.8%)에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다주택자 세금 강화(32.6%)를 주문하는 여론이 주택 공급 물량 확대(27.8%)보다 약간 높았다.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의 주택 처분과 관련해서는 처분이 잘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78.3%나 됐다. 이 또한 30대(83.4%)가 가장 부정적으로 답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5.2%로 찬성(37.6%)보다 많았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