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총동원 역성장 방지 의지…정부, 나홀로 플러스 성장 전망

재정 총동원 역성장 방지 의지…정부, 나홀로 플러스 성장 전망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06-02 01:46
수정 2020-06-02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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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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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겸 기획경제부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0. 6. 1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경제부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0. 6. 1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정부가 1일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0.1%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한국은행 등 국내외 기관보다 낙관적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비롯, 재정을 총동원해 마이너스 성장을 막겠다는 의지로 보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코로나19가 하반기엔 진정된다고 가정한 것이라 2차 대유행이 현실화되거나 미중 갈등이 커질 경우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올 성장률 전망치를 설정하면서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을 통해 소비와 관광이 활성화되고, 기업 투자도 늘어날 것이란 기대를 담았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민간소비는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요한 포션인데, 지난달 소매판매지표가 돌아온 걸 보면 민간소비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하경정에도 소비 진작에 역점을 뒀고, 소비가 회복될 걸 감안해 성장률을 0.1%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하경정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설정할 때는 그해 4월 나오는 IMF 전망치를 비중 있게 참조한다. 따라서 IMF 전망치와 대동소이한 경우가 많다. 지난해 하경정 때 기재부는 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설정했는데, IMF 전망치(2.6%)와 0.1~0.2% 포인트 차이였다. 하지만 올해는 IMF(-1.2%)보다 1.3% 포인트나 높게 설정했다.

IMF 외 기관도 올해 한국은 마이너스 성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8일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올해 -0.2% 역성장을 전망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대내외 여건을 종합 감안할 때 올해 역성장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6-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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