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추적·국유재산 관리 대책 나왔지만 前정부도 성과 못 낸 ‘언 발에 오줌 누기’

전문가 “증세 땐 임대소득세 인상 유력”당정청은 25일 ‘2020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건전성에도 유념해 달라고 재정 당국에 요청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탈세를 추적하고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라는 주문이 나왔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 성격이 강하다. 전임 정부에서도 재정건전성 대책으로 추진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경기 위축으로 세수 확보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 결국 증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다. 당장 재정에 부담을 주는 건 아니지만 향후 문제가 될 연금 체제 개편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청와대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종료된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이 코로나 위기 극복 이후에는 경제회복 추이를 보아 가며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탈루소득 과세 강화와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등을 통해 총수입 증대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재정건전성을 언급한 건 올해 급격하게 악화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37.2%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두 차례 추경을 거쳐 41.4%로 늘었다. 다음달 대규모 3차 추경 편성이 완료되면 40%대 중후반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1년 새 10% 포인트 안팎 상승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언급된 대책으로는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선 결국 증세가 불가피하다”며 “증세가 부담스럽다면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은 3차에서 끝내고, 내년 본예산은 올해와 같은 규모로 가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선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최대한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먼저고, 이후 증세를 통해 추가 여력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증세를 한다면 임대소득세를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연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연금 체제 개편은 단순히 재정건전성 제고 차원이 아닌 지금 세대가 후세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않도록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