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 180석 확보 의미

野 반대하면 패스트트랙 적극 활용
임명동의·예산·법안 단독 처리 가능4·15 총선에서 비례연합정당의 의석을 포함해 180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4년 동안 막강한 의회 권력을 가지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2년가량 남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2년 차기 대선에서 승리해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임기 초반까지도 민주당의 입김이 강하게 미친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차기 대통령까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전체 의석의 5분의3을 차지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단독 지정 및 처리까지 가능한 막강한 입법 권한을 쥐었다. 야당의 견제 수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도 멈추게 할 수 있다.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동의하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이 반대하면 24시간 이후 강제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향후 4년간 사실상 견제 없는 무제한 입법권을 쥐게 된 것이다.

국무위원 및 권력기관장, 사법기관장에 대한 생사여탈권도 쥐게 된다.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국무총리와 헌법재판관, 대법관 임명 여부도 4년간은 민주당의 뜻에 따라 정해진다. 특히 정부의 한 해 수입·지출 계획인 예산안 처리도 민주당의 손에 달렸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남은 2년 임기 동안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전방위적 지원을 할 것으로 보인다.

2년 뒤 대선 정국에서도 민주당의 영향력은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대선 구도부터가 거대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 지지 기반이 확고한 잠룡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미래통합당 등 야당의 경우는 만약 2년 뒤 보수 진영을 성공적으로 재건하고 정권 교체를 이뤄 낸다고 해도 사실상 대통령 임기 시작 2년 동안은 ‘식물 대통령’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정권 출범 직후 정부조직법 개정이나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국무위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려면 민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대통령이 공약한 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입법적 지원을 얻어 내기도 쉽지 않을 수 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