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승패별 정국 시나리오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범여권과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범야권의 의석 분포에 따라 향후 정국도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 집권 하반기인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도 탄력을 받지만, 범야권이 과반을 달성할 경우 조기 레임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민주당은 자력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민생당과 정의당, 친여 성향 비례정당까지 합쳐 범여권이 180석가량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임기 2년 동안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적 지원을 받아 정부가 구상하는 정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 특히 핵심 공약인 ‘사법개혁’에 좀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이르면 7월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여권 성향의 공수처장이 탄생할 가능성이 크다. 차기 대선의 구도도 친문(친문재인) 중심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통합당은 고난의 행군이 예상된다.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면 한동안 당권과 당 재건을 둘러싼 갈등이 펼쳐질 전망이다. 아울러 통합당이 대선과 지방선거, 총선까지 모든 선거를 패배한 꼴이 돼 보수 진영이 대대적으로 개편될 가능성도 커진다.

반대로 이날까지 예상과 달리 통합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경우 정국은 완전히 달라진다. 통합당은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폐기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 정책도 완전히 바뀔 수 있다. 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을 비롯해 현 정부의 권력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민주당과 통합당이 모두 과반이 안 되는 비슷한 의석수를 차지했을 때다. 이 경우 정부여당은 범여권 또는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만 원활한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4+1 체제’를 추진했던 것처럼 정의당 등과 연대할 가능성이 크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는 “통합당이 완패하지만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정국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