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저해 등 사회적 비용 고려

세율 조정 연구결과 연말쯤 나올 듯

정부가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통해 환경 오염이나 국민 건강 저해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개별소비세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개별소비세는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거나 ‘외부불 경제’(경제활동이 제3자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주는 것)를 치유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세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 건강이 저해된다는 점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 행정안전부와 함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등에 연구 용역을 맡겼으며 연말쯤 연구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연구 결과에 따라 담배 시장 동향과 소비 행태 등을 따진 뒤 구체적인 과세 조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 일반담배 판매량은 16억 7000만갑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0.6% 줄었지만, 같은 기간 전자담배 판매량은 1억 9000만갑으로 24.2% 늘었다. 특히 지난 5월 말부터 판매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올 상반기 600만 팟(액상이 들어 있는 통)이 판매됐다.

현재 쥴, 릴, 베이퍼 등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팟 1개당 259원으로 일반 궐련형 담배 1갑(594원)의 절반 수준이다. 이에 과세 형평성을 위해 제세공과금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는 화재 등의 위험이 낮고 니코틴 함유량이 적다는 점을 감안해 더 낮은 세금을 부담하는 게 맞다는 반론도 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