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14조 슈퍼예산] 공무원

정부가 내년 국가직 공무원을 1만 9000명 가까이 충원한다. 지난해 1%대였던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내년 2.8%로 오른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직 공무원 충원 규모는 1만 8815명으로 올해 2만 1000명보다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이 가운데 경찰과 해경이 6213명이다. 국공립학교 교사도 4202명을 채용한다. 현역병 자원 감소를 대체하기 인한 군무원과 부사관도 6094명 충원한다.

국가직 외 연말 충원 규모가 확정되는 소방·사회복지 분야 등 지방직 공무원까지 더할 경우 총 공무원 충원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국민 생활과 관련된 공무원 17만 40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공무원 임금상승률은 2.8%로 결정됐다. 올해 임금상승률(1.8%)보다 1.0% 포인트 올랐고, 2017년 3.5%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내년 공무원 인건비는 39조원으로 올해 37조 1000억원보다 1조 9000억원(5.3%)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이상의 임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2017년 이후 인상률이 계속 내려오다 보니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이 안 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