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중 일일이 공개 어렵다” 비공개율 2014년보다 8%P↑

정당 공개율 한국 47%·민주 35%
투명 선거 위해 법적 강제 필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17개 광역단체장 후보 10명 중 7명은 선거 비용을 단 한 푼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 33명 중에는 인천 남동갑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후보 단 한 명만 선거 비용을 공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명선거와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도록 유도하지만 권고 사항일 뿐 의무가 아니라서 이를 따르는 후보가 거의 없어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후보들이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로 의무성이 없는 데다 번거롭다는 이유를 들었다.

서울신문이 중앙선관위의 ‘정치자금 공개 시스템’(http://ecost.nec.go.kr)에 공개된 광역단체장 후보 및 재·보선 후보의 정치자금 내역 공개 여부를 조사한 결과 7일 오후 5시 기준 71명의 후보 중 불과 21명만이 정치자금을 공개했다. 비공개율은 70%로 4년 전인 2014년 지방선거 당시의 비공개율 62%보다 8% 포인트나 상승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자유한국당 김문수,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모두 정치자금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민주당 이재명, 한국당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도 마찬가지였다. 인천시장 후보 중에는 유정복 한국당 후보만 공개했고, 박남춘 민주당 후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민주당 김경수, 한국당 김태호 경남지사 후보도 정치자금 내역을 찾아볼 수 없었다. 강원지사 후보 중 최문순 민주당 후보는 공개하지 않았고 정창수 한국당 후보만 정치자금 내역을 공개했다. 제주지사 후보 중 무소속 원희룡 후보는 공개했지만 문대림 민주당 후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정당별로 공개율이 높은 당은 한국당으로 47%를 기록했고 민주당은 35%, 바른미래당은 29%에 불과했다. 정의당은 후보 9명 중 1명만 공개했고, 민주평화당은 2명의 후보를 냈지만 단 한 명도 공개하지 않았다.

후보들이 공개한 내용을 살펴보면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는 로고송 5곡에 1441만원을, 유정복 한국당 인천시장 후보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선거 공약서 제작에 7000만원을 지출했다. 김영록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는 문자메시지 발송비만 다른 후보의 두 배가 넘는 6000만원을 썼다.

수도권 후보 캠프 관계자는 “선거 끝나고 회계 내역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는데 굳이 바쁜 선거운동 중에 일일이 공개하기란 어렵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투명한 선거운동을 위해 법적으로 강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