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엔 NO!”
“가진 사람들이 못 가진 사람 얘기 들어야”
“금융감독 체계 반드시 고쳐야”

윤석헌 서울대 객원교수가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내정된 가운데 그의 개혁성향이 고스란히 드러난 과거 언론 인터뷰가 주목받고 있다.윤 내정자는 재벌 때문에 자본시장이 발전하지 못했다며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대기업 위주의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칸막이를 확실하게 쳐야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또 돈 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못 가진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평소 생각을 전하기도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김기식 전 금감원장 후임으로 윤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 대통령이 임명하면 윤 내정자는 곧바로 직무를 시작한다.

윤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장과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았다. 대표적인 개혁 성향의 금융경제학자로 분류된다.

윤 내정자는 지난해 12월 금융행정혁신 권고안을 발표한 뒤 뉴시스와 인터뷰를 했다. 윤 내정자는 초대형 투자은행(IB)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재벌들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은행에 비해 증권사(자본시장) 덩치가 작으니 혁신적인 신생기업을 지원해 자본시장을 키우자는 것이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이에 대해 윤 내정자는 ”은행과 자본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얘기도 잇지만 그간 우리 정부가 자본시장을 육성하려 여러 노력을 했다. 하지만 잘 안 되는 이유는 재벌과 관련이 있다“며 재벌 금융사들에 책임을 돌렸다.

그는 ”미래에셋 등이 있긴 하지만 현대, 삼성, 한화 등은 다 재벌이 가진 회사(증권)“라면서 ”재벌은 ‘가만히 있다가 필요하면 도와달라’라고만 한다. 동양이 대표적인 예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 시장이 발전을 못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산업 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에 대해서 인터넷 전문은행 만큼은 특혜를 줘야하는 금융당국 생각에도 윤 내정자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그는 ”다짜고짜 (인터넷 전문은행에) 은행업을 허용하며 (산업자본 지분을) 50%까지 늘려달라는 건 자기네가 갖고 놀겠다는 것이다. 그건 어렵다“면서 ”사실 은산분리 완화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건 금융위 입장과 전면 배치되고 부담이니까, 최(종구) 위원장도 자꾸 연연하고...정 그렇다면 의견을 다 들어보고 국회도 좋다고 하면 톤다운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윤 내정자는 노동자가 추천한 이사를 금융회사 이사회에 포함시키는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이 논란인 것에 대해서는 ”주주도 물론 중요하지만 노조의 목소리도 들어줄 건 들어줘야 한다. 돈 가진 사람들, 공부한 사람들이 마음이 좀 따뜻해야 한다“면서 ”가진 사람들이 못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해야지, 그 장조차 안 만들고 배척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쓴소리했다.

윤 내정자는 금융감독 체계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감독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많았다. 저축은행 사태도, 키코(미리 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사태도 따지고 보면 그렇다“면서 ”감독조직 체계 부분을 반드시 정비했으면 좋겠다. 어떤 형태로 가든 지금 형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소신발언에 비춰볼 때 금감원 수장이 된 윤 내정자가 금융감독 체계 손질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