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지영 기자의 호모퍼블리쿠스] ‘레전드’ 공시에 죽어나는 수험생

[류지영 기자의 호모퍼블리쿠스] ‘레전드’ 공시에 죽어나는 수험생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8-04-17 17:52
수정 2018-04-1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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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 정책뉴스부 기자
류지영 정책뉴스부 기자
Q.팔만대장경의 경판은 모두 몇 개인가? ①8만 1351권 ②8만 1352권 ③8만 1353권 ④8만 1354권. Q.정약용이 저술한 책의 수는? ①500권 ②900권 ③800권 ④1000권 ⑤200권. Q.서울의 대표적 문학관·유적과 소재지가 잘못 연결된 것은? ①종로구 윤동주 문학관 ②용산구 황순원 문학관 ③성북구 한용운 심우장 ④도봉구 김수영 문학관

이런 문제를 선행학습 없이 풀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포털 사이트에서 ‘공무원시험 레전드’라는 이름으로 어렵지 않게 검색할 수 있는 공시 기출 문제의 일부다. 보통 ‘레전드’라고 하면 존경과 감탄의 의미가 담겨 있지만 여기서는 비꼼과 탄식의 뜻으로 쓰였다. 특히 마지막 문제의 경우 ‘공무원이 되려면 서울에서 택시 운전까지 해 봐야 하나’라는 공시생들의 한탄이 쏟아졌다. 공무원의 자질과 역량을 평가하는 데 이런 문제가 무슨 쓸모가 있을까. 정부 부처를 출입하는 기자의 눈에도 ‘넘쳐나는 수험생을 떨어뜨리기 위한 문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가직 공무원시험 문제는 인사혁신처가 낸다. 지방직의 경우 서울시는 자신들이 직접 문제를 출제하고 나머지 지자체는 인사처가 대행한다. 요사이 불거진 7·9급 시험 문제 난도 논란은 인사처와 서울시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인사처와 서울시는 출제위원에게 은근슬쩍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다. “지엽적 문제를 내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지만 출제위원 다수가 전문가들이다 보니 일반 수험생과의 눈높이와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현직 출제위원들의 이야기는 다르다. 출제기관들이 “변별력이 최우선 요소”라고 귀에 못이 박히게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도 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판석 인사처장은 “앞으로 공무원 시험에서 지엽적 문제를 지양하겠다”며 공무원 선발 방식 전반에 대한 쇄신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최근 치러진 지방직 9급 시험에서 한국사 사건 발생 연도를 묻는 문제가 전체 20문항 가운데 6개나 출제되는 등 올해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초 대선 후보 시절 “입시지옥에서 대입 수험생들을 해방시키고 창조 역량을 키우자”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런 박 시장이 일하는 서울시의 올해 7급 시험 문제가 너무 지엽적인 탓에 유명 한국사 강사가 강의 도중 욕설을 하기도 했다. 입시지옥은 반드시 없애겠다는 그가 공시지옥 문제는 왜 신경쓰지 않는지 모르겠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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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가 ‘변별력 강화’라는 이름으로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들이밀며 “유레카”를 외칠 때마다 전국 수십만명의 공시생은 “이제 저런 것까지 공부해야 하냐”며 공포를 느낀다. 높은 분들은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바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100분에 100문제를 풀어야 하는 구시대적 공무원시험 방식은 바꿀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이 때문에 대부분 공시생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도 1평 남짓 고시원 방에 처박혀 수험서를 외우고 또 외우며 자기 자신을 ‘시험기계’로 만들고 있다. 누구보다 청년을 위한다는 이 정부에서도 젊은이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내버려 둘 것인가.

2018-04-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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