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인력 충원, 재정 편성 집행권 부여

올해 하반기 설립될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에는 명실상부한 법적 권한, 재정·인사권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역교통청은 지자체의 자기중심적인 교통행정에서 벗어나 대도시권 전체를 아우르는 교통행정을 펼치기 위한 조직이다. 국토교통부 산하에 청(廳) 단위 독립기관으로 설립된다.

광역교통청은 차관급 청장과 직원 100~150명 규모를 갖출 계획이다. 광역버스 노선 조정권 및 계획권을 주어 총괄적으로 광역교통 문제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광역교통청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11일 서울 상의에서 열린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에 따른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광역교통청의 위상과 관련,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기 얽힌 사안을 다루는 만큼 청에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와 지자체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광역교통기본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제 발표에 나선 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행정팀장은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행정을 기대하려면 확실하게 정의된 책임을 부여하고 법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며 “인사관리와 광역교통과 관련한 예산 편성·집행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모 팀장은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 “교통시설특별회계에 광역교통 계정을 만들어 광역교통사업에 전용할 수 있게 하거나 교통세·소비세 등을 만들어 신규 세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조응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교통시설특별회계 내에 광역교통계정을 설치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또 광역버스 수요를 광역철도로 분산하고, 버스 통행시간 단축을 위한 간선급행버스(BRT) 확충 및 철도 급행화 사업 추진도 제안했다.

한편, 토론자들은 광역청이 만들어지더라도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갈등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만큼 광역청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