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안팎 추경 의미·전망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 차원에서 4조원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필요성과 효과, 규모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김동연 “군산·통영 구조조정 지원책 포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추경 규모는 4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초 예상된 20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 대신 10조원 미만의 ‘미니 추경’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김 부총리는 추경안에 군산·통영 등 주요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지원 대책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눈여겨볼 대목은 정부가 오는 4월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1분기에 편성된 추경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1999년과 세계 금융위기 여파가 컸던 2009년 등 세 차례뿐이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5월 선거에서 당선되자마자 후보 시절 공약했던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위한 11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정부가 당초 거론됐던 ‘슈퍼 추경’ 대신 ‘미니 추경’을 선택한 것은 국채 발행 없이 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여유 자금 약 2조 6000억원과 기금 여유자금 약 1조원 등을 우선 활용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그는 “추경 편성에서 규모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집중해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가장 치열하게 논쟁이 벌어질 지점은 추경 요건이 되느냐 하는 점이다.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 관계 변화 등 중대 사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만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 일단 정부에선 현재 상황이 국가재정법이 규정한 ‘대량실업 우려’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경 편성이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세대에 해당하는 이른바 에코세대(1979~92년생)가 노동시장에 대거 진입하면서 발생하는 청년고용 문제를 방치할 수 없으며 정부가 한시적으로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논리다. 고형권 기재부 제1차관은 “앞으로 4년 정도 방치하면 청년 실업 문제는 재앙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추경 요건’ 싸고 국회서 논쟁 치열할 듯

반론도 있다. 청년 고용 상황은 이미 수년간 좋지 않았던 데다 에코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도 예측가능한 문제였다는 지적이다. 보수적인 시각에선 일자리 창출이란 일차적으로 민간 영역인 만큼 재정 지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한다. 특히 오는 6월에는 지방선거가 열리기 때문에 “선거용 추경”이란 논란이 불가피한 이유다.

국회가 추경을 편성한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것도 아니다. 중앙정부 추경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일단 정부에선 2017년도 초과세수의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다음달 10일 결산 즉시 지자체에 지급하고 다음달 중으로 지자체별 추경을 편성 완료하고 5월에는 지방의회 통과 후 본격 집행을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선거 운동이 한창인 5월에 지방의회에서 제대로 된 심사가 가능하겠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중앙정부가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지자체는 엄청난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년 고용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지금 이렇게 급하게 추경을 할 필요가 있는지 야당에서 쉽게 동의할지 의문”이라면서 “왜 추경을 해야 하는지, 왜 추경이어야만 하는지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