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임대 땐 혜택 더 커

다주택자가 임대주택 사업자로 정식 등록하면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감면받는다. 이어 이르면 2020년부터 등록이 의무화되고,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도입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발표된 ‘주거 복지 로드맵’의 후속 조치다.

방안에 따르면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세와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재산세 등 5가지 세금과 건보료에 대한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8년 이상의 장기 임대로 등록해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초 내년 말 종료 예정인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 조치는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김 장관은 “2020년 이후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 2000만원 이하 임대 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2019년부터 시행하고 건보료도 부과한다. 이에 정부는 세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2020년까지 등록하면 건보료를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40~80% 할인해 준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