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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소라 서울시의원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서울시의회 만들 것”

    이소라 서울시의원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서울시의회 만들 것”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4)은 제12대 서울시의회에서 주택공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운영수석부대표를 맡아 서울시 주요 정책과 교섭단체 운영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주택공간위원회는 서울시 주택실, 미래공간기획관, 디지털도시국을 비롯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서울AI재단 등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다. 본 위원회는 서울시 주택정책의 종합계획 수립부터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등 시민 삶과 직결된 핵심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주요 상임위원회이다. 아울러 관련 조례 제·개정과 예산 및 결산 심사를 통해 서울시 주거 정책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운영수석부대표를 맡아 당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대표단의 실무를 책임지며, 정책 협의를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 제11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및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교육·복지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온 이 의원이 제12대 의회에서 활약을 이어간다. 이 의원은 그간의 의정 경험을 토대로 향후 주거 및 도시공간 정책을 비롯해 한층 폭넓은 분야에서 의정 역량을 발휘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주택은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며, 의회 운영 역시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주택공간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운영수석부대표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은 만큼 시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에 두고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의정 활동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더 나은 도시환경 조성, 그리고 신뢰받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장정희 경기도의원, 전세피해 지원 사각지대 해소 촉구… 외국인 지원방안 마련 주문

    장정희 경기도의원, 전세피해 지원 사각지대 해소 촉구… 외국인 지원방안 마련 주문

    경기도 내 전세사기 피해 지원제도가 내국인 위주로 운영되면서 외국인 주민들이 안전망 밖으로 밀려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 11)은 7월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도시개발국·경기주택도시공사(GH) 업무보고에 참석해, 전세 피해 지원 제도의 보완점과 공공디자인 지원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제12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의 공식 첫 의정 활동으로 진행됐다. 장정희 의원은 먼저 공공디자인 지원 사업 관련 도비 교부 지연 사태를 지적하며 “공공디자인 사업은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주요 과제인 만큼, 예산 집행 차질이 곧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면밀한 예산 집행 관리 체계 구축을 다그쳤다. 이어 전세피해지원 사업 현황을 점검하며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 공백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장 의원은 “현재 제도가 사실상 내국인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지역사회 구성원인 외국인 피해자들이 제도 밖에 놓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수원시의원 재직 당시 직접 외국인 전세 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던 경험을 환기시켰다. 당시 현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한계로 인해 외국인 피해자들이 공공임대주택 입주나 금융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실태를 언급하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피력했다. 장 의원은 “수원시뿐 아니라 안산시와 화성시 등 경기도에는 외국인 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며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국적을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중앙정부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것과 함께, 도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주거 안정은 국적을 떠나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누려야 할 기본적인 안전망”이라며 “전세 피해 지원 역시 실제 피해를 기준으로 보다 촘촘하게 설계돼야 한다. 경기도가 외국인 주민까지 포괄하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 누구도 주거 안전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김일중 경기도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첫 업무보고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역 불균형 개선 촉구

    김일중 경기도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첫 업무보고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역 불균형 개선 촉구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신도심과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주거복지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지역별 균형 공급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경기도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통해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공급이 일부 신도심과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지역별 공급 편차가 발생하고 있고 구도심은 상대적으로 주거복지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할 수 있어 지역별 균형을 고려한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시주택실장은 “그동안 대규모 택지개발이 추진된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이 이뤄진 측면이 있으나 앞으로는 GH와 협의를 통해 지역별 균형을 고려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단순히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도민 누구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주거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도심 개발과 함께 기존 구도심과 비도시권 주거 여건도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있는 주택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관리 현황을 점검하며 “공공임대주택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과 운영 현황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명시했다. 끝으로 김일중 의원은 “주거복지 정책은 공급 실적만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지역 간 형평성과 도민 체감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준과 지역별 공급 실태를 면밀히 살펴 균형 있는 주거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가스공사, 혁신도시 ‘문화·복지 거점’으로

    가스공사, 혁신도시 ‘문화·복지 거점’으로

    한국가스공사가 대구 이전 10년을 맞아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상생 모델을 제시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사는 그동안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숙제였던 문화 인프라 부족 문제를 사회연대경제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해결하며 지역 맞춤형 복지 생태계를 조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가스공사는 대구 혁신도시 내 문화센터 ‘물빛서원’을 주민과 지역 사회적 기업이 소통하는 거점으로 탈바꿈시켰다. 이곳에서 체험 프로그램 등 21개 강좌를 운영한 결과, 1691명의 주민이 참여하며 혁신도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풍성한 여가 생활을 누리고, 지역 기업들은 판로를 넓히는 ‘상생의 선순환’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변화는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문화적 토양을 일궈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선례가 되고 있다. 상생 모델은 에너지와 복지를 결합한 미래 전략으로 진화하고 있다. 공사는 주거 취약계층의 전기료 부담을 줄여줄 ‘시민 참여형 햇빛 발전소’ 조성을 지원하고, 마을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로컬 브랜드 사업도 추진한다. 이는 단순한 시혜적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려는 전략이다. 특히 퇴원 환자를 위한 ‘중간집 구축 지원’은 지역 밀착형 복지의 핵심으로 꼽힌다. 대구도시공사의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환자가 익숙한 생활권에서 방문 의료와 재활 등 통합돌봄을 받도록 돕는다. 공사는 이처럼 현장과 밀착된 복지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에너지 기업으로서의 전문성과 복지 네트워크를 결합해 주민 체감형 복지를 구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 도봉구, 청년 돈 공부 ‘4연속 특강’…인기강사 총출동

    도봉구, 청년 돈 공부 ‘4연속 특강’…인기강사 총출동

    서울 도봉구는 7~8월 청년들의 자산관리 역량을 높여줄 경제금융특강을 4번 연달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특강에는 경제금융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인기 강사들이 ▲재테크 ▲청년임대주택 ▲투자와 자산배분 등을 속 시원히 알려줄 예정이다. 1회차 특강은 21일 창동아우르네 대강당에서 열린다. 연단에는 유튜브 ‘개념있는 희애씨’ 채널을 운영하는 손희애 강사가 나서 ‘평생을 든든하게 만드는 재테크’를 주제로 재테크를 처음 시작하는 청년들이 알아야 할 기본 원칙과 생애주기에 따른 자산관리 방법을 설명한다. 2회차 특강은 같은 공간에서 28일 진행된다. 유튜브 ‘아영이네 행복주택’을 운영 중인 방은성 팀장이 강연자로 나서 청년임대주택의 종류와 주요 지원제도, 신청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한다. 3회차 특강도 8월 5일 김성일 강사가 ‘청년을 위한 현명한 투자법: 주식보다 중요한 자산배분의 힘’을 주제로 특정 투자상품에 집중하기보다 위험을 분산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마지막 4회차 특강은 8월 13일 도봉구청 2층 선인봉홀에서 열린다. 김짠부 강사가 ‘김짠부의 첫 재테크 수업’을 주제로 사회초년생과 재테크 입문자가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소비관리와 저축, 재테크 실천 방법을 공유한다. 모든 특강은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90분간 진행된다. 모집인원은 1회차부터 3회차까지 회차별 80명이며, 4회차는 200명이다. 도봉구 청년과 구민은 회차별로 선착순으로 접수 할 수 있다.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를 참고하면 된다. 김동욱 구청장은 “이번 특강으로 청년과 구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경제관리 기준을 세우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SH, 매입임대주택 반지하 공간에 공유 창고 ‘쉐어’ 조성

    SH, 매입임대주택 반지하 공간에 공유 창고 ‘쉐어’ 조성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매입임대주택 반지하 공간을 공유 창고로 조성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방치된 반지하 유휴 공간을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 지원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납 공간이 부족한 인근 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짐 보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이를 위해 SH는 민간 공유 창고 운영사인 ‘미니창고 다락’과 협업한다. 거주용으로 활용하기 어려워 비어 있던 서초구·성북구·관악구 등의 매입임대주택 반지하 28호를 공유 창고로 탈바꿈시킨다. 새롭게 선보이는 공유 창고 브랜드는 ‘SH:ARE’(쉐어)다. SH는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고, 민간 운영사는 시스템 운영과 이용자 관리를 맡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운영된다. 쉐어는 공간을 공유(SHARE)하는 서비스라는 의미와 함께 ‘SH:Add Room Everywhere’의 약자로 SH가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다짐을 담고 있다. SH는 7월 서초구를 시작으로 9월까지 총 10개 지점을 순차적으로 열 계획이다. 대상지는 수납공간이 부족한 주택이 밀집해 짐 보관 수요가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했다. 쉐어는 정보통신기술 기반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예약·결제·출입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적정 수준의 습도 관리 기능과 폐쇄 회로 텔레비전 등 보안 장치를 적용해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SH는 향후 공유 창고 사업의 운영 성과를 분석한 뒤,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사업은 주거용으로 활용하기 어려워 비어 있던 반지하 공간을 주민 생활 편의를 높이는 실용적인 시설로 전환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사가 보유한 유휴 공간을 적극 활용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은평구, 청년 창업인 주거 지원…‘청년 창업인의 집’ 입주자 모집

    은평구, 청년 창업인 주거 지원…‘청년 창업인의 집’ 입주자 모집

    서울 은평구는 청년 창업인의 주거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청년 창업인의 집’ 1·2호점 신규 입주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청년 창업인의 집’은 청년 창업인이 주거 걱정 없이 창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공임대주택이다.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로 초기 창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창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모집은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청년 창업인의 집 1·2호점 중 총 5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주택 내부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사전 공개하며, 선정된 입주자는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모집공고일인 지난 13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3인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1인 (예비)창조기업가 또는 (예비)청년창업자 등이다.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31일까지 은평구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청년 창업인의 집이 주거 걱정은 덜고 창업에 집중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은평구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부동산 일타강사’ 나선 오세훈 “수요 억제 중심에서 공급 중심으로”

    ‘부동산 일타강사’ 나선 오세훈 “수요 억제 중심에서 공급 중심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공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민간 정비사업·민간임대·세제 개편을 아우르는 ‘3대 처방’을 제시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에 공개한 ‘일타시장 2탄: 이재명 정부에 전달한 부동산 처방전, 부동산 지옥 이렇게 해결해야 합니다’ 영상에서 정부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의 주택공급 실행계획을 설명했다. 전날 공개한 첫 영상이 서울 부동산시장의 매매·전세·월세 동반 상승 원인을 분석했다면 이번 영상은 공급 정상화를 위한 해법에 초점을 맞췄다. 오 시장은 “규제를 모두 풀자는 것이 아니라 투기는 막되, 규제에 묶인 주택공급은 풀어야 한다”며 “수요 억제 중심에서 공급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첫 번째 처방은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다.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준공된 주택의 약 92%를 민간이 공급한 만큼 공공 중심의 규제 완화와 공급 촉진책을 민간 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시는 정비사업 이주비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까지 높이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법적상한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제공 비율을 현행 50%에서 재건축과 같은 3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최근 5년간 서울의 연평균 정비사업 착공 물량이 이전 5년의 2만9000호에서 1만5000호로 감소했다”며 “사업성이 확보돼야 다음 공급이 나올 수 있는데 LTV상향, 조합원 지위 양도 한시 완화, 용적률 완화가 이뤄지면 막힌 혈을 뚫듯 공급이 다시 돌게 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처방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회복이다. 서울의 민간임대주택은 40만7000호로 전체 임차주택의 약 20%를 차지하고 임대사업자는 약 9만3000명이다. 오 시장은 “임대사업자를 규제 대상이 아니라 안정적인 전월세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봐야 한다”며 매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한 완화를 요청했다. 침체된 비아파트 임대시장에 장기 공급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세 번째는 1주택자와 장기보유자의 부담을 낮추는 세제 개편이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을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유지하는 한편 지난 16년간의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만으로 서울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지난해보다 79%, 납부 인원이 35%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높이면 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210%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직접 추진 중인 주거안정 대책도 소개했다. 시는 올해 3월 발표한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통해 전세보증금과 대출이자, 월세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합쳐 총 13만호의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 민간 정비사업을 포함한 서울 전체 주택은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공급 속도를 높인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2.0의 성과를 모아주택 등 다른 정비사업으로 확산하고 지연 사업을 총괄 점검하는 책임자를 행정2부시장으로 격상해 매월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조합·신탁 등 사업방식을 둘러싼 주민 갈등에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설명회와 주민투표를 지원하고 공사비 분쟁에는 전담센터를 투입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인허가 검토 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조합에는 사업비 융자 금리를 우대한다. 오 시장은 “정부의 결단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서울의 삽은 멈추지 않는다”며 “서울시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추진해 시민이 기다리는 주택을 실제 공급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건의한 과제는 어느 하나 서울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전셋집과 월세, 이사와 내 집 마련에 직결된 문제”라며 “서울시의 데이터와 현장 경험은 언제든 정부와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 대법 “판교 개발부담금 3731억 적법”…성남시 최종 승소

    대법 “판교 개발부담금 3731억 적법”…성남시 최종 승소

    판교신도시 개발부담금을 둘러싼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4년여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성남시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16일 LH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가 판교 택지개발사업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가운데 LH가 납부한 법인세 등 926억여 원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공제한 뒤 산정한 3731억여 원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성남시가 2022년 4월 판교 택지개발사업에 4657억여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LH가 같은 해 7월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LH는 임대주택지 조성사업도 개발이익 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개발부담금을 약 2900억 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성남시의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은 3심 모두 적법성을 인정받았다. 성남시는 이미 납부된 3731억여 원의 개발부담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점과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개발부담금 부과 권한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개발이익이 시민에게 정당하게 환원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해 시민의 권익과 공공의 이익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강남대로 이면부엔 25층 주거복합…도산대로변엔 35층 호텔·주택 들어선다 [헌집줄게 새집다오]

    강남대로 이면부엔 25층 주거복합…도산대로변엔 35층 호텔·주택 들어선다 [헌집줄게 새집다오]

    도시는 시간의 흐름 속에 ‘얼굴’을 바꿔갑니다. 낡고 불편한 주거 여건을 개량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이 순간에도 곳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매달 첫째, 셋째주 수요일에 열리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과를 중심으로 생생한 정비사업 정보를 ‘헌집 줄게, 새집 다오’에서 전해드립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역세권과 강남구 청담동 도산대로변에 주거와 상업, 공공시설이 어우러진 대규모 복합개발이 추진된다. 양재역 인근에는 최고 25층 규모의 주거복합건축물이, 청담동 도산대로변에는 최고 35층 규모의 관광호텔·공동주택 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초동 134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과 ‘강남구 청담동 124-19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각각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서초동 1342번지 일대는 강남대로 이면부에 위치한 노후 주거지다. 서울시는 양재역세권의 입지 특성을 고려해 도심형 주거와 근린생활 기능을 함께 갖춘 복합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을 마련했다. 계획에 따르면 대상지는 도심형 주거·근린생활 기능 확보를 위해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도로 폭을 넓히고 노인복지시설과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15% 이상의 공공기여를 확보한다. 건물은 지상 25층 규모의 주거복합건축물로 계획됐다.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들어서며,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한다. 노인복지시설과 보육시설도 함께 조성해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저층부에는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고, 통학로를 포함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이면도로변 건물 앞에 보행공간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강남대로 뒤편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골목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세부개발계획 결정에 따라 향후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허가 등 후속 인허가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강남대로 이면부에 도심형 복합건축물이 들어서면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가로 활성화를 통해 일대 생활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124-19 일대에서는 도산대로변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추진된다. 대상지는 도산대로변을 따라 길게 형성된 상업지역으로, 위례신사선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다양한 광역교통망 사업이 예정돼 있어 개발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평가된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대상지에는 지하 9층~지상 35층 규모의 관광호텔과 상업시설, 공동주택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개발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관광객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숙박 인프라를 확충하는 동시에 복합 기능을 갖춘 도심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보행환경 개선 계획도 함께 마련됐다. 뒤편 도로를 따라 건물 앞에 보행공간을 조성하고, 저층부에는 상가 등 생활편의시설을 배치해 거리 활성화를 유도한다. 도산대로변과 이면도로변에는 각각 보행과 휴식을 위한 공개공간을 설치하고, 지상 4층에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공간도 조성할 예정이다. 개발 과정에서 확보되는 공공기여는 노후된 청담동주민센터 신축에 활용한다. 주민센터와 문화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시설을 조성하고, 잔여 공공기여는 현금으로 제공해 저개발지역 기반시설 확충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향후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호텔과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이 어우러진 복합기능이 도입되면 도산대로변 생활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통해 증가하는 관광수요에 대응하고 서울의 관광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수도권 서남부 첨단산업 혁신 거점, ‘GH 광명시흥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본격 조성

    수도권 서남부 첨단산업 혁신 거점, ‘GH 광명시흥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본격 조성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결과 대보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보건설 컨소시엄은 단지 입지 특성과 산업 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드라이브인 시스템과 높은 층고, 다양한 평면 모듈 등을 사업계획에 제시했다. 또 통합공공임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유기적으로 배치하고, 약 5000㎡ 규모의 광장과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 산업과 주거,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복합공간으로 설계했다. GH는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약 체결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차례대로 진행한 뒤 2027년 7월 착공, 2030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광명시흥 지식산업센터는 지하 2층부터 지상 17층, 연면적 13만 3571㎡ 규모로, 산업·업무·근린생활시설에 임대주택을 결합한 ‘직주복합형’ 복합지식산업센터로 조성된다. 창업·영세기업에 안정적인 업무 공간 제공은 물론 통합공공임대주택 272가구를 함께 지어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다. 김용진 GH 사장은 “광명시흥 지식산업센터가 수도권 서남부 첨단산업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고, 산업·주거·지원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고품질 복합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GH는 광명시흥 공공형 지식산업센터에 GH형 지식산업센터 통합브랜드인 ‘GH biz&’을 적용한다.
  • 청년 뿌리내리는 ‘든든한 내 편’ 중구

    청년 뿌리내리는 ‘든든한 내 편’ 중구

    서울 중구가 청년이 정주하는 도시 만들기에 나선다. 구는 흩어져 있던 청년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난 9일 ‘내편청년정책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청년 TF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정주안정반, 생활안심지원반, 성장지원반 등 총 3개 추진반으로 운영된다. TF는 매월 회의를 열어 사업별 로드맵과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협업이 필요한 과제의 해법을 찾는다. 중구에는 인구의 약 32%인 3만 7600여명의 청년(19~39세)이 거주하고 있다. 구는 그동안 청년을 위한 지원을 꾸준히 펼쳐 왔다. ▲미취업 청년 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 ▲저소득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등으로 일상을 지원했다. ▲청년정책네트워크 ‘청정넷’ ▲올해 문을 연 ‘서울청년센터 중구’로 청년정책 체계도 강화했다. 민선 9기에는 주거·자립·일자리·일상을 아우르는 정주 기반을 만드는 데 집중한다.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구형 청년 공공임대주택 ‘내편중구 소공스테이’를 조성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일상도 다채롭게 채운다. ‘서울청년센터 중구’와 ‘중구1인가구지원센터’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청년에게 필요한 지원을 연계한다.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중구 라이프업 패스’도 도입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청년들에게 체감되고 힘이 되는 든든한 정책으로 중구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며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설] 서울 집값을 서울시장 입 막아서 어떻게 잡을 수 있나

    정부가 예고했던 부동산 정책 공개토론회가 어제 국토교통부 주관하에 공급을 주제로 막을 올렸다. 오늘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을, 내일은 재정경제부가 세제를 각각 다룬다. 오는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린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공급·금융·세제 등 3개 분야 21개 주요 쟁점을 공개했다. 공급 분야 주요 쟁점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비아파트 신축 공급을 위한 다주택자 금융·세제 규제 완화, 민간 임대주택 공급 주체 등 7개다. 어제 국무회의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주재한 자리였다.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관련 토론에서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그러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민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다”며 서류로 받겠다고 했다. 회의 말미에 이 대통령은 발언권을 줬지만 부동산 정책 관련 언급이 시작되자 “나중에 하라”며 만류했다. 오 시장은 “보고서에 불편한 내용도 들어있지만 꼭 일독해서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채택됐으면 좋겠다”며 발언을 마쳤다. 이러고서 고삐 풀린 서울 집값을 잡겠다니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는 민간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등 3개 분야 8대 과제 건의안을 제출했다. 현재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이주비 대출은 대출규제 강화로 담보인정비율(LTV)이 40%(1주택자)·0%(다주택자)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은 주택공급을 위한 투자 성격이라며 LTV를 기존 70%로 올리자고 제안한다. 매입형 임대사업자 LTV 완화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적용,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산세·종부세 과세표준 조정 등도 담겼다. 올해 5월까지 서울에 준공(입주)된 주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6% 감소했다. 아파트만 보면 감소폭(48.4%)이 더 커진다. 그러니 아파트 매매가격은 3.81%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1.95%)의 두 배에 육박한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3.58%나 올랐다. 공공의 주택공급도 필요하지만 민간에 비해 속도가 너무 늦고 규모도 태부족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닥치고 공급”이라더니 실행할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민간의 손발을 묶는 규제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과감히 풀어야 한다. 서울시장과 허심탄회한 소통 없이 무슨 수로 서울 주택을 늘리며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나. 불붙은 집값을 잡겠다면 부지깽이 힘이라도 빌려야 할 상황 아닌가. 주택 공급 방안만큼은 진영 논리를 접고 무조건 귀를 열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백번 열어도 공허해진다.
  • 유치원 우선 입학 ‘2자녀’로 확대… 신혼 특공·대출 개선

    아동수당 9→ 10세 미만으로 상향청년형 ISA 출시·공공임대도 늘려앞으로 2자녀 이상 가구의 아동은 유치원에 우선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인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 소득 증가로 정책금융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서 다자녀 가정의 ‘우선 입학’을 확대한다. 현재 시도별로 다자녀 기준이 2자녀나 3자녀로 다른데, 시도협의회를 거쳐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기로 했다. 9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내년부터는 10세 미만으로 한 살 상향된다. 비수도권 아동에는 월 5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는 최대 3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결혼과 출산이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제도도 손질한다. 먼저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의 개선안을 하반기 중으로 마련한다. 신혼부부의 주택 특별공급 청약 기회도 확대한다. 현재 혼인신고 후 7년이 지나면 청약 기회가 없어지는데, 2세 이하 출산 가구 대상으로는 일정 비율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혼인신고로 1가구가 경차를 2대 보유하게 되면 1대에 대해 유류세를 환급해 준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할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내년 상반기에 출시한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에게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하고,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와 납입 한도를 기존보다 대폭 확대하는 방식이다. 청년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늘린다. 역세권, 적정면적 등 선호가 높은 신유형 공공임대주택을 청년에 우선 공급하고, 도심 내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도 공급 속도를 높인다. 아울러 공공임대에 거주 중인 미혼 청년이 혼인 후 소득과 자산 기준을 초과해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초과해도 한 차례 재계약을 허용한다. 
  • [사설] 서울 집값을 서울시장 입 막아서 어떻게 잡을 수 있나

    정부가 예고했던 부동산 정책 공개토론회가 어제 국토교통부 주관하에 공급을 주제로 막을 올렸다. 오늘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을, 내일은 재정경제부가 세제를 각각 다룬다. 오는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린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공급·금융·세제 등 3개 분야 21개 주요 쟁점을 공개했다. 공급 분야 주요 쟁점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비아파트 신축 공급을 위한 다주택자 금융·세제 규제 완화, 민간 임대주택 공급 주체 등 7개다. 어제 국무회의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주재한 자리였다.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관련 토론에서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그러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민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다”며 서류로 받겠다고 했다. 회의 말미에 이 대통령은 발언권을 줬지만 부동산 정책 관련 언급이 시작되자 “나중에 하라”며 만류했다. 오 시장은 “보고서에 불편한 내용도 들어있지만 꼭 일독해서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채택됐으면 좋겠다”며 발언을 마쳤다. 이러고서 고삐 풀린 서울 집값을 잡겠다니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는 민간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등 3개 분야 8대 과제 건의안을 제출했다. 현재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이주비 대출은 대출규제 강화로 담보인정비율(LTV)이 40%(1주택자)·0%(다주택자)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은 주택공급을 위한 투자 성격이라며 LTV를 기존 70%로 올리자고 제안한다. 매입형 임대사업자 LTV 완화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적용,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산세·종부세 과세표준 조정 등도 담겼다. 올해 5월까지 서울에 준공(입주)된 주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6% 감소했다. 아파트만 보면 감소폭(48.4%)이 더 커진다. 그러니 아파트 매매가격은 3.81%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1.95%)의 두 배에 육박한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3.58%나 올랐다. 공공의 주택공급도 필요하지만 민간에 비해 속도가 너무 늦고 규모도 태부족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닥치고 공급”이라더니 실행할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민간의 손발을 묶는 규제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과감히 풀어야 한다. 서울시장과 허심탄회한 소통 없이 무슨 수로 서울 주택을 늘리며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나. 불붙은 집값을 잡겠다면 부지깽이 힘이라도 빌려야 할 상황 아닌가. 주택 공급 방안만큼은 진영 논리를 접고 무조건 귀를 열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백번 열어도 공허해진다.
  • “대출·건축 규제로 빌라·다세대 공급 절벽… 주거 사다리 막혀”

    “대출·건축 규제로 빌라·다세대 공급 절벽… 주거 사다리 막혀”

    비아파트, 전월세·임대주택 영향 9·7규제로 LTV 제한 역풍 지적노후 주택 정비사업까지 줄지연신속 인허가 땐 재정 지원 검토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여론 수렴 토론회에서 정부의 대출 규제와 건축 규제가 ‘주거의 사다리’인 비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공급을 가로막고 노후화한 주택에 대한 정비사업을 늦추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서울 정동 1928아트센터에서 열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에서 “2023년 이후 건축 및 대출 규제, 세금, 전세 사기 여파까지 겹쳐 비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다”며 “비아파트는 전월세 시장과 민간 임대주택 시장, 다주택자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규제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크게 축소돼 대출 제약이 커, 지으려고 준비했던 사업장들도 멈춰 있다”며 “비아파트에 대한 기금과 보증 상품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하고 건축 기준 현실화 등으로 사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서울 노원·강북구 등 외곽지역은 노후주택 비중이 64~68%로 높은데 분담금 부담 등으로 강남 3구 위주로 재건축이 준공되는 상황”이라며 “공사비 인상에 따른 사업성을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하고 지역별 마찰 요인을 고려한 관리 등으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대출 규제로 이주비 조달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날 발제자인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입주와 같은 식으로 순환하듯 돌아야 하는데 지금은 착공 과정에서 상당한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며 금융 및 세제 지원을 비롯해 공급 전 과정의 ‘파이프라인’을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골프장 등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김용진 대한토지신탁 리츠1본부장은 “미국의 주택공급 촉진법처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공급을 확대하면 중앙정부 기금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쯤 발표할 세제 개편과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관하는 부동산 정책 관련 대토론회를 앞두고 이날부터 사흘간 토론회를 갖는다. 이날 첫 토론회에는 각계 전문가와 청년·신혼부부를 비롯해 약 60명이 함께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어제 한숨도 못 잘 만큼 장관으로서 가장 어려운 게 주택 문제 같다”며 “여러분의 의견을 잘 정리해서 전달하고 ‘부동산 망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그나마 상황을 좀 더 진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상지 현장 점검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상지 현장 점검

    광명시의회(의장 이형덕)가 제301회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내실 있고 철저한 안건 심의를 위해 주요 대상지를 직접 찾는 등 발 빠른 현장 의정활동에 나섰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박성민)는 14일 소하1동 생활문화복합센터,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대상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대상지 등을 차례로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부지 여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오는 21일 개회하는 제301회 임시회에서 다룰 공유재산 취득 및 변경 관련 안건의 타당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 점검에 나선 의원들은 담당 부서로부터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받은 뒤,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시민 편의성, 지속 가능한 사후 관리 방안 등을 집중 점검했다. 박성민 위원장은 “공유재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되고 운영되는 중요한 공적 자산”이라며 “현장에서 확인한 사항과 부지 여건을 바탕으로 사업의 적합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살펴 임시회 심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의회는 오는 21일 제30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번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한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시민 민생 안정과 직결된 각종 조례안 등 상정 안건을 집중 처리할 방침이다.
  • 청년 정책 추진 속도 낸다…중구, ‘내편청년정책추진TF’ 가동

    청년 정책 추진 속도 낸다…중구, ‘내편청년정책추진TF’ 가동

    서울 중구가 청년이 정주하는 도시 만들기에 나선다. 구는 흩어져 있던 청년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난 9일 ‘내편청년정책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청년 TF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정주안정반, 생활안심지원반, 성장지원반 등 총 3개 추진반으로 운영된다. TF는 매월 회의를 열어 사업별 로드맵과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협업이 필요한 과제의 해법을 찾는다. 중구에는 인구의 약 32%인 3만 7600여명의 청년(19~39세)이 거주하고 있다. 구는 그동안 청년을 위한 지원을 꾸준히 펼쳐왔다. ▲미취업 청년 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 ▲저소득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등으로 일상을 지원했다. ▲청년정책네트워크 ‘청정넷’ ▲올해 문을 연 ‘서울청년센터 중구’로 청년정책 체계도 강화했다. 민선 9기에는 주거·자립·일자리·일상을 아우르는 정주 기반을 만드는 데 집중한다.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구형 청년 공공임대주택 ‘내편중구 소공스테이’를 조성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일상도 다채롭게 채운다. ‘서울청년센터 중구’와 ‘중구1인가구지원센터’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청년에게 필요한 지원을 연계한다.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중구 라이프업 패스’도 도입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청년에게 체감되고 힘이 되는 든든한 정책으로 중구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며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결혼 페널티’ 없앤다… 유치원 선발 다자녀 가정 우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결혼 페널티’ 없앤다… 유치원 선발 다자녀 가정 우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앞으로 2자녀 이상 가구의 아동은 유치원에 우선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인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 소득 증가로 정책금융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착수한다. 정부는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이런 내용의 저출산 완화·결혼 장려 대책을 담았다. 먼저 유치원 우선모집 대상을 2자녀 이상 가구 아동으로 확대한다. 시도별로 기준이 상이했던 것을 시도협의회를 거쳐 2자녀 이상 가구 아동에게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만 9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내년부터는 만 10세 미만으로 한 살 상향된다. 비수도권 아동에는 월 5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는 최대 3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돌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도서·벽지·농어촌 등 보육 취약지역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분원 설치도 허용한다.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제도도 손질한다. 우선 1인 가구로 살 땐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 대출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혼인신고 이후엔 대출받기 불리해지는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신혼부부가 소득을 합산해 8500만원을 넘으면 정책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 개선 방안을 올 하반기 중으로 수립한다. 신혼부부의 주택 특별공급 청약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아니었던 혼인 7년 초과 가구까지 청약이 가능해지고, 만 2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를 신설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에 거주 중인 미혼 청년이 혼인 후 소득과 자산 기준을 초과해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초과해도 한차례 재계약을 허용한다.
  • 분당 생활권 갖춘 신혼희망타운… 금융 혜택

    분당 생활권 갖춘 신혼희망타운… 금융 혜택

    DL이앤씨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성남낙생지구 A-1블록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5층, 15개동, 총 14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장기임대주택 467가구를 제외한 933가구가 공공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 51~59㎡의 중소형으로 구성되며 신혼희망타운 자격을 갖춘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전용 51㎡는 5억원대 후반, 55㎡는 5억원대 후반~6억원대 초중반, 59㎡는 6억원대 중후반 수준으로 책정됐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활용하면 LTV 최대 70%, 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단지는 남동·남서향 위주 배치와 판상형 중심 설계를 적용했으며, DL이앤씨의 특화 주거 플랫폼인 ‘C2 하우스’를 도입했다.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게스트하우스 등의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 판교테크노밸리와 분당 업무지구가 가깝고, 용인서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다. 미금역 접근성도 좋아 분당권 생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 성남낙생지구는 향후 약 44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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