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취약계층 주거 지원을 위한 사회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책 과제 수립에 나섰다.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는 18일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관련 단체장 등과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간담회엔 이정헌·김세용 기획위원, 복기왕·최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 등이 자리했다. 이 위원은 이 자리에서 “사회주택이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 공공·민간 협력을 통해 공동체 회복과 취약계층의 자립을 도모하고 다양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주택은 사회적 기업·협동조합·비영리법인 등이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공급하거나 운영·관리하는 임대주택이다. 공공이 건설비를 지원해 해당 계층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돕고, 운영기관이 특화시설 및 공동체 프로그램을 마련해 입주자간 교류를 지원한다. 이들은 ▲사회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 및 민간 참여의 명시적 근거 마련 ▲공유오피스 등 특화시설 건설을 위한 예산 확보 ▲사회적 경제주체의 아이디어 수용을 위한 절차 개선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국정위는 이를 토대로 청년·장애인·예술인·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주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정위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해당 대책엔 ▲소액임차인의 변제권 최우선 구제 ▲피해자 주택 신속 매입 ▲신탁 사기 피해자 신속 구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국정위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등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사흘간 전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어있는 임대주택을 활용해 거처를 잃은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로 했다. LH는 호우 및 화재 피해지역 이재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지자체와 협력해 긴급주거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호우 피해가 큰 충남 서산시, 당진시 등을 대상으로 현장지원반을 꾸려 즉시 지원 가능한 임대주택 공가 700여호를 활용한 긴급거처 제공을 준비하고 있다. 부족한 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살 집을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등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광명시에서 전날 발생한 아파트 화재 피해 입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도 임대주택을 임시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LH는 당진 지역 이재민 구호 지원을 위해 담요, 속옷 등이 담긴 응급구호키트 108세트를 전달했다. 지난 16일부터 전국에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비는 오는 19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남부지방에는 최대 300㎜ 이상 비가 더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지난 16일 강서구 가양4단지에서 실시된 화재 대응 합동훈련 현장을 찾아, 입주민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고 노후 임대주택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는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강서소방서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훈련은 지난 6월 체결된 ‘노후 임대주택 화재안전 강화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가양4단지는 1992년에 준공된 영구임대 아파트로, 총 12동 1998세대 규모이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 대응에 취약한 단지로 꼽혀왔다. 이날 훈련은 실제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 119 신고, 옥내 소화전 활용 초기 진압, 입주민 대피 유도, 소방차 현장 출동, 사다리차를 이용한 고층 인명 구조, 심폐소생술(AED) 시연 등 실전형 훈련으로 구성됐다. 최 의원은 그간 노후 임대단지 화재 예방과 대응 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지난해 방화11단지와 가양4단지, 올해 봉천우성아파트 등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단순한 시설 점검을 넘어서 초기대응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저장 강박, 정신적 취약계층, 이동 취약계층 등에 대한 선제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훈련에 참여한 최 의원은 “노후 임대아파트는 화재에 특히 취약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체계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훈련은 실제 화재 발생 시 대형 사고로 번지는 것을 막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해주신 SH와 강서소방서, 그리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소방관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앞으로도 노후 임대주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화재 예방과 대응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충남도가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 등을 위해 집중하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이 지방재정 투자심사(중투심사) 면제 혜택을 받았다. 도는 행정안전부가 최근 △천안용곡눈들지구 △천안직산지구 △계룡하대실2지구 △서산수석지구 등 4개 지구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에 대해 중투심사를 협의 면제 결정했다. 300억원 이상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비롯한 모든 행정절차 이행에 1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이번 협의 면제에 따라 4개 지구는 사업 기간 1년 이상 단축과 타당성 조사 약정수수료 6억여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김태흠 지사의 주요 공약인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신혼부부·청년 등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마련 기회 제공 등을 위한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이다. 김 지사는 지난 2월부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대응해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안부에 행정절차 간소화 및 투자심사 면제를 건의해 왔다. 첫 사업인 내포신도시 ‘이(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은 지난해 4월 기공식 이후 2027년 1월 입주가 목표다. 이 아파트는 6만 8271㎡ 용지에 건축 총면적 16만㎡, 지하1~지상25층, 10개 동, 총 949가구 규모다. 도 관계자는 “투자심사 면제 결정은 도민을 위한 충남의 주거정책을 인정한 결과”라며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 신규공급이 줄어든 만큼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 없던 새 정부 국정운영 80점트럼프 통상 압박 ‘패키지딜’ 필요하나하나 양보 땐 회복 못 할 손실방위비·조선·방산 등 모아 협상해야지금 경제는 외환위기보다 더 심각노동자·재벌 ‘빈익빈부익부’ 가속화글로벌 기준에 맞는 자본개혁 추진정치 리더십으로 대타협 만들어야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반면교사’盧정부 균형발전·文정부 세금폭탄결국 공급정책 뒷받침되어야 성공중산층에 장기 공공임대 많이 공급미중 갈등과 통상협상, 저성장과 내수 침체가 겹치면서 한국은 지금 경제·안보의 복합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으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 선결돼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경제관료 출신으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5선 국회의원에 국회의장까지 역임한 김진표 전 의장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김 전 의장은 “노동개혁과 자본개혁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는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 내야 하며,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분담금이나 방위비 증액과 함께 관세 인하와 조선, 방산 협력 등의 패키지딜을 통해 한미 간 통상협상을 타개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6주 가까이 돼 가는데 지금까지의 국정 운영 성적을 매긴다면. “인수위 기간도 없이 정부가 출범했던 점을 감안하면 80점은 줘야 한다. 초대 내각 인사를 비롯해 다양한 말과 행동으로 취임사에서 약속한 실용을 보여 줬다고 본다.” -한미 상호관세 협상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비관세 장벽이 너무 높다며 30개월 넘는 소고기 수입 제한, 디지털 장벽 등을 거론하고 방위비 증액도 요구하는 등 많은 이슈를 열거하고 있다. 이것들 하나하나를 따져 보면 우리가 대부분 을(乙)의 지위에 있다. 하나하나에서 다 양보하면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입게 된다. 이를 다 뭉쳐서 패키지딜을 하지 않으면 큰일난다.” 김 전 의장은 “한미 간 방위비 문제를 포함해 조선, 방산, 원전,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등 앞으로 협력 가능한 문제들을 트럼프가 얘기하는 비관세 장벽과 함께 뭉뚱그려서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4년간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호관세 인하, 품목별 관세 인하 같은 데서 실익을 얻어내고 대신 우리가 경쟁력 있는 분야에서 중장기적 협력을 꾸준히 약속하고 추진해 나가는 게 최선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안보에서도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중심에 두고 한국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감축이나 역할 변경, 방위비 증액 등의 협조를 요구하는 분위기인데. “한미동맹의 특성이나 핵과 미사일이라는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생각할 때 국방비나 주한미군 분담금 증가와 같은 것은 긍정적 방향으로 지지해 줘야 한다. 핵과 미사일에다 재래전 능력에서도 북한에 밀리면 우리는 설 땅이 없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우리 경제는 글로벌 무역전쟁에다 내수 침체와 성장률 하락이 복합돼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잠재성장률이 1.9%까지 떨어질 걸로 추정했는데. “잠재성장률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문제는 너무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어 위기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1997년 터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김대중 정부에서 기업·금융·노동·공공 4대 부문 개혁을 한 이후론 한 번도 자본개혁과 노동개혁이 없었다. 여기에 노사 갈등과 진영정치, 패권정치가 심화되면서 노동과 자본의 생산성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노동과 자본의 개혁을 가능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재벌들은 엄청나게 커지고 고소득자, 재벌기업의 고액 연봉자들은 엄청나게 돈을 버는데 왜 우리 노동자들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당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정치가 이걸 풀어야 한다. 정치가 풀려면 노사정 대타협을 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게 그동안의 경험이다.” 김 전 의장은 1997년 외환위기보다 더 큰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려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노동개혁과 재벌개혁 즉 자본개혁을 같이 해야 하며, 이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선 노사정 대타협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런 대타협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정치 리더십이고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25년간 제도권 밖에서 강경 투쟁을 했던 민주노총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할에도 기대감을 표했다. -미국과의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도 관계를 개선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구상인데. “보수·진보 갈등 격화로 외교안보까지도 정쟁화되다 보니 진보 진영에 ‘반미친중’이라는 낙인효과가 남아 있다. 한미 정상외교 출발이 매끄럽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중 사이에서 ‘신중한’ 자세인 듯 비치게 만든다면 외교적으로 미숙한 것이다. 정치, 경제, 안보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우방인 미국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는 어떤 정책도 수립하거나 집행할 수 없는 것이 한국과 일본이다. 중국과의 협력은 필요하지만 소극적 협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다만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지난해 8년 만에 재개된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한중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심화 과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엔 한미 간 전작권 전환 문제까지 불거졌는데. “통상 마찰과 관련해서는 전작권 전환을 전혀 거론할 필요가 없다. 우리 정부도 거론을 안 하고 있고, 미국도 이야기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걸 자꾸 끄집어내 말한다면 미국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의구심을 유발할 수 있다.” -회고록에서 과거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거론하셨는데 이재명 정부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노무현 정부 때는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도그마에 빠져서, 문재인 정부 때는 세금폭탄을 떨어뜨려 투기꾼의 싹을 자르겠다는 무리한 정책으로 개혁을 하려다 실패했다. 결국은 공급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 -공급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다들 말하고는 있는데. “싱가포르와 대만에 주택문제가 없는 것은 주택 공급을 정부가 맡아서 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지어서 서울 시내와 수도권에 공급해 주는 것이다. 나는 2017년부터 올림픽대로를 지하화하자고 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통 공약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그 위에다 임대주택을 짓는 것이다. 많은 중산층 맞벌이 부부가 살 수 있는 20, 30, 40평짜리 아파트 10만 채를 공급할 수 있다.” 김 전 의장은 임대주택 부지와 관련, 서울시청에서 자동차로 1시간 이내에 정부가 운영하는 골프장이 태릉, 88, 뉴서울 등 3개나 있다는 사실도 거론했다. 여기에 또 10만채를 지을 수 있다는 거다. -이재명 정부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공약했는데. “첫 번째, AI 인재 양성이 급선무다. 대학의 AI 정원을 늘리고 이광형 KAIST 총장이 제언했듯 기업과 대학들이 협력해서 AI 창업연구소, AI 혁신연구소를 만들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에너지다. AI 시대에는 지금의 100배는 되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도그마에 빠져 원전을 폐쇄하고 안 짓겠다고 했는데 치명적 실책이다. 신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해 나가되 원자력발전소 1개를 폐쇄하면 1개를 더 짓는 식으로 원전 비중을 유지해야 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새로운 원자력 에너지 개발 연구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1947년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났다. 서울 경복고, 서울대 법대와 미국 위스콘신대 대학원 공공정책학과를 졸업했다. 1974년 제13회 행정고시에 합격 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을 거쳐 김대중 정부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에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역임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았다. 17·18·19·20·21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정책위의장, 최고위원, 원내대표 등을 거쳤고 21대 국회 후반기(2022년 7월~2024년 5월) 국회의장을 지냈다. 현재 글로벌혁신원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 왔는가’를 출간했다. 박성원 논설위원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지난 14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실용의 인사·정책과 야당과의 대화·타협을 주문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는 건전재정과 지역균형발전의 도그마에 빠지는 것을 경계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게 있다면. “균형재정의 도그마에 빠져선 안 된다. 국가부채 문제가 중요하지만 세계 어느 전문가도 한국이 국가부채 때문에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 윤석열 정부는 “이거 전부 도둑놈들”이라고 오판을 해서 연구개발(R&D) 예산을 3분의1이나 줄였다. 큰일날 일이며 어찌 보면 내란죄보다 무거운 죄다. 건전재정의 도그마에 빠져서 필요한 투자를 게을리한다면 이는 우리나라를 G20 밖으로 밀어내는 어리석은 정책이다.” -재정건전성 혹은 균형재정도 유지돼야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되는 것 아닌가. “불황기에 적자가 늘어나는 건 정부투자를 통해 소비회복, 경제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불가피한 일이다. 호황기가 되면 세입의 누진 효과가 발생하므로 세수가 늘어난다. 균형재정을 하되 매년이 아니라 3~5년의 순환주기에 맞춰 관리해 나가면 된다.” 김 전 의장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에 “지역균형 발전의 도그마에 빠져 수도권에 공공임대주택을 안 짓는 일”과 “세금폭탄을 떨어뜨려서라도 시장원리에 따라 행동하는 주택투자자들을 잡겠다며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일”을 추가했다. 반드시 해야 할 일로는 “위기극복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인물은 진용을 가리지 않고 쓰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는 일”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야당과의 대화’를 강조했다. “모든 정책 선택 시 야당과 대화를 해야 한다. 야당과의 대화 과정에서 얼마나 끈기와 인내심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설득하느냐 하는 것을 국민들이 지켜봐야 한다. 그래야 국민과 언론의 공감대를 얻고 정부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야당과 대화를 하려면 겸손해야 한다. 취임사 때 얘기한 겸손을 5년 내내 유지해야 노동계도, 재벌도, 야당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은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개혁을 염두에 두고 능동적, 공격적으로 임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을 받았다”며 대대적인 LH 개혁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과천청사로 처음 출근하며 대통령에게 주문받은 정책 요구가 있는지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LH는 택지를 싸게 매입해 조성하고 민간에 비싸게 팔아 발생하는 수익으로 공공임대주택 운영 과정에서의 손실을 메꾸고 있다. 공기업인 LH가 ‘땅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뒤따르는 이유다. 구조 개혁으로는 LH가 건설사업을 자체 시행하고 건설사에는 시공사 역할만 맡기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의 ‘매각형’ 대신 LH가 공공택지를 되도록 분양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임대만 하는 ‘임대형’ 전환도 개혁안으로 제기된다. 임대한 땅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식이다. 국토부는 “김 후보자 발언이 LH 조직 분리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면서 “택지개발 이익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본연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전반적인 사업방식 개선 등을 검토해나가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대해 김 후보자는 “공급 확대를 위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민간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균형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처럼 ‘공공성 강화’를 원칙으로 한 정비사업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용적률 완화 대신 공공임대 비율을 늘리고,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 신도시 건설을 통한 공급 확대엔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신도시를 또 만들기보다는 활용이 가능한 여러 부지를 활용하는 노력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전문성 부족 지적에 대해 김 후보자는 “국토교통위원 4년을 했지만 제가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는 많이 부족하다”면서 “대통령 뜻을 생각해 보면 탁상 위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책을 내기보다는 국민 눈높이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하면 좋겠다는 주문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수요 억제로 시장 심리 못 꺾어진보정권마다 집값 상승 학습 여파패닉 바잉에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대출 문턱 높여 급한 불 껐지만 한계민관 협력 ‘건설뉴딜’ 추진해야노후된 철도·도로 등 시설 부지 활용민간이 건축 맡는 ‘토지임대부’ 필요공공재원 절약·반값 아파트도 가능외곽에 신도시 개발 이제 그만분당·일산 등 1기 정비 사업 활성화주차장법·건축법 등 규제 완화 통해역세권 민간부지 주택개발 지원해야치솟던 서울 집값이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주택 시장은 집값이 꺾일지 아니면 공급 부족에 따른 상승 국면을 이어 갈지 관망하는 분위기다. 도시계획 및 건축 분야 전문가인 이정형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를 최근 만나 향후 집값 전망을 비롯해 다양한 주택공급 및 노후화된 도시재정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 교수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정부나 지자체가 소유한 철도·주차장 등 유휴부지에 민간도 주택을 건설하는 민관 협력 방식의 ‘건설뉴딜’ 사업, 민간이 주도하는 도심주택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주춤하고 있다. “금융 대출 규제로 급한 불을 끈 점은 일단 다행이다. 하지만 새 정부가 수요 억제에 치중한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낸 게 안타깝다. 이번 발표는 임시방편이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요 관리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정책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큰 그림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는 임시방편 -새 정부 들어 집값이 상승한 원인은. “진보 정부에 대한 학습효과가 일정한 역할을 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한 부동산 상승을 경험했던 국민들은 이번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미리 ‘패닉 바잉’한 측면이 있다.” -전임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제대로 못한 탓도 있지 않나.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값 상승과 그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 주택 공급에 적극 대응하지도 않았다. 앞서 문재인 정부 말 지정된 3기 신도시는 아직 땅 매입도 못했다. 문제는 신도시 개발에 10년 이상 걸린다는 점이다.”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기존 주택공급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시가지 주변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는 기존 공공택지개발 방식은 더이상 실효성이 없다. 정치인들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대량 공급하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착각한다.” -신도시 개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데. “새로운 신도시 개발은 지양해야 한다. 기성 도시를 콤팩트하게 개발하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어긋난다. 과거 경제 성장 시절에는 신도시 개발이 먹혀들었지만 이제 도심으로 회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신도시 정책을 펼치는 나라는 없다. 또 수도권 집중 문제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인근에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설 경우 집값에 영향을 받을 1, 2기 신도시 주민들이 반대해 신속한 추진이 어렵다.” -그럼 노후화된 기존 도시의 재건축·재개발을 서둘러야 하지 않나.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신속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국토부에서는 1기 신도시 재건축 기준 및 마스터플랜을 작성해 지자체에 내려 준다고 해놓고 지난 3년간 손을 놓고 있었다. 도시정비사업 경험이 없는 국토부가 무리하게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주도하면서 사업 추진이 늦어진 것이다.” ●노후 도시계획시설 활용해 주택 공급을 -주택 공급이 시급한데, 단기간에 가능한 방안은 없나.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 주택을 공급할 땅이 없다고 한다. 관점을 바꾸면 활용 가능한 부지가 많이 있다. 노후화된 철도·도로·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을 활용하는 것이다. 노후 도시계획시설을 개조하는 동시에 주택 공급을 추진해 유휴부지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들 부지는 대부분 국공유지이니 땅 매입 등에 필요한 시기를 단축해 짧은 시간 내 주택공급 사업이 가능하다.” -노후 도시계획시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한다는 건가. “철도 등 도시계획부지를 지하화하거나 지붕을 씌우고 상부에 아파트 등을 짓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신정차량기지 상부를 데크로 덮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 적이 있다. 데크 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 사업성이 떨어지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주변 민원으로 시범사업으로 끝났다. 서울시도 몇 년 전 강일차량기지 상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사업성이 맞지 않아 추진을 못 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 개발의 사업성을 높이면 되지 않나. “도시계획시설 복합개발에 공공임대주택만 공급해야 한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공공분양주택도 공급하면 된다. 민간투자 사업방식으로 추진하면 공공재원을 추가 투입할 필요도 없다. 공공이 땅을 제공하고, 민간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민관협력방식의 ‘건설뉴딜’ 사업은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다. 주택가격의 대부분은 땅값이 차지하는 만큼 공공이 토지를 공급하고 민간이 건설을 담당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면 반값 아파트도 가능하다. 특히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는 또 다른 방안이 있다면. “공공이 주택을 공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도심부 내에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민간이 소유한 소규모 필지(100~200평)에 민간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다. 역세권 등 직장 근처에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주차장법·건축법 등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외국은 역세권 주변에도 주택이 많다. “최근 일본의 대도시에는 역세권 간선도로변에 민간의 도심주택이 많이 공급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방배역, 흑석역 등 역세권 지역거점 간선도로변에 도심주택을 찾아볼 수 없다. 일본의 경우 20년 전부터 더이상 교외에 신도시를 건설하지 않는다. 주로 민간이 도심부에 민간임대(혹은 분양)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신도시 건설 대신 도심 주택 확대해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정책도 필요하지 않나. “저소득층 주거대책은 ‘복지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리는 복지를 ‘부동산정책’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하지만 두 정책은 분리돼야 한다. 전체 소득층을 3대4대3으로 나누어본다면, 상위 30% 고소득층 주택 문제는 정부가 관여할 게 아니다. 본인들이 시장에서 주택을 알아서 구입하도록 하면 된다. 하위 30% 저소득층은 정부의 ‘복지정책’ 일환으로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이 요구된다. 이때에도 공공임대주택이 좋은지, ‘주거 바우처’ 등 임대료 지원 정책이 좋은지 따져 봐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주거 바우처를 통한 주거비 지원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건설·유지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반면교사로 배울 점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수요자는 ‘내 집’을 가지고 싶어 하는데,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에만 방점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요자는 도심 직주근접의 양질의 주택을 원하는데, 정부는 도시 외곽 신도시 개발을 고집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주택 문제는 공공 주도로 해결할 수 없다. 민간부문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민간의 다주택자를 주택공급자로 인정하지 않고 투기꾼으로 취급하면 문제 해결이 어렵다. 닭이 알을 낳지 못하게 하고 계란값을 잡겠다는 논리다. 내 집을 가지고 싶어 하고, 투자하고 싶어 하는 것을 ‘투기’로 취급하면 안 된다. ‘똑똑한 한 채’ 정책이 오히려 수도권 주택 구입을 촉진하고 있지 않나. 다주택자 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시점 전환이 필요하다.” ●수요 억제책, ‘내 집’ 원하는 시장 못 이겨 -향후 집값을 놓고 전망이 엇갈린다.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수요 억제책만 쏟아내면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 수요 억제책은 ‘내 집’을 갖고 싶어 하는 시장 메커니즘을 이길 수 없다. 문재인 정부처럼 수요를 억제하는 각종 세제 정책을 펼치는 등 반시장적 정책을 펴거나 부동산 정책을 이념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도시개발 정책에 대해 조언한다면. “우리나라는 부동산정책이 온통 주택정책에 매몰돼 있어 안타깝다. 지금 세계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금융, AI(인공지능) 스마트시티 등의 조성을 위해 노후화한 도시인프라 정비 등 도시의 미래전략 준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 뉴욕의 허드슨야드 개발, 런던의 킹스크로스 역세권, 도쿄 시부야 역세권 등 역세권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철도·도로·주차장 등 노후된 도시 인프라를 개조하면서 역세권의 비지니스 환경 및 주택 공급을 동시에 추진해 도시를 어떻게 재구조화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이정형 교수는 중앙대 건축학부를 졸업하고 도쿄대 도시공학과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0년부터 중앙대 교수로 재직 중인 도시계획 및 건축 분야 전문가다. 한국도시설계학회 부회장, 제2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고, 고양특례시 제2부시장을 지내며 도시계획 행정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경부고속도로(양재~한남 구간) 공간개조 마스터플랜 등을 포함한 ‘서울대개조’ 프로젝트를 주창하고 있다. 특히 주택부동산 정책을 도시건축적 시점과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광숙 대기자

경기도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3~2025년 3년간 시범 사업으로 추진했던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 사업 종료를 앞둔 가운데,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동)이 지난 7월 12일 사업 대상 단지인 다산 지금 데시앙(961세대)에서 진행된 ‘다산, 지금은 데시앙입니다!’ 마을 축제에 방문해 축제를 준비한 입주민들과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별내위스테이 관계자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다산 지금 데시앙 단지 내 도서관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유호준 의원은 “당초에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대상지 3곳 중 2개가 다산신도시의 임대주택 단지라서 기대가 컸다.”라며 당초의 기대를 설명한 뒤, “실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이 늘어나고, 특히 단지를 넘어서 권역 내 임대주택과의 협업도 시작 단계에 있는 것 같다.”라며 3년간 진행된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의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축제를 준비한 입주민들은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성과로 단지 내 키즈카페, 도서관 운영, 마을 축제 등 다양한 활동으로 입주민 간의 공동체 의식이 살아나고 있는 것을 거론하며 “이 사업을 통해 입주민 간의 공동체 정신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거주하는 것을 넘어 생활공동체로의 이웃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일부 주민들은 해당 사업이 내년부터 종료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 사업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많이 개선한 만큼, 이 사업을 경기도가 전면 확대해 주었으면 한다.”라며 사업 확대를 요청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인데, 주택의 수도 중요하지만, 거주민 삶의 질도 중요하기에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라며 시범 기간이 종료된 해당 사업의 전면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 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이야기하는 ‘공간복지’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바라보고,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해당 사업이 크게 이바지한 만큼, 경기도와 협의해 보겠다.”라며 해당 사업 확대를 위해 경기도와 협의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어서 해당 사업의 운영을 담당하는 별내위스테이협동조합 관계자를 만난 유호준 의원은 관계자들에게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개선점을 물었는데, 별내위스테이협동조합 관계자는 “다산신도시의 경우 임대주택이 여러 단지가 모여 있는 특성이 있는데, 사업 과정에서 단지별로 별개의 사업을 하다 보니 그 성과가 아파트 담장을 넘지 못하고 있다”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 전면 시행되면 경기도에 단지별 예산을 넘어 권역별 예산의 편성도 요청해 보겠다.” 경기도에 요청사항을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의 간담회를 마친 후 “경기도가 시범 사업을 시작하면서 목표했던 ‘공동체 복원 및 더 나은 삶의 기회’의 효과가 충분히 입증된 만큼 해당 사업의 본격 시행을 위해 경기도 및 GH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보겠다.”라며 해당 사업 전면 시행을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청년 장해 제대군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SH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본격화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공급은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해 4월 25일 제330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서울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이후 첫 실질적 성과로 평가된다. 공급 대상 주택은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신축 건물(2024년 준공)로, 총 26호 규모다. 5호선 강동역과 강동성심병원 인근에 자리해 교통과 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뛰어나며, 전기쿡탑,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 빌트인 가전이 기본 설치돼 입주자의 편의를 높였다.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보증금 200만원 기준 월 임대료 약 53만원이다. 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의 경우 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 약 32만원으로 보다 저렴하게 제공된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제대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공급 공고는 7월 15일 게시 예정이며, 신청 접수는 8월 1일부터 8일까지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11월부터 입주가 가능할 예정이다. ※ 청약 절차, 자격 요건,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복지재단 및 SH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이번 임대주택 공급은 조례 개정의 구체적 실천으로, 향후 청년 장해 제대군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이번 임대주택 공급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청년들이 전역 후에도 주거 걱정 없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들의 자립과 안정된 미래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에 공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목청을 높이는 사람들이 있다. 센트럴파크가 있는 미국 뉴욕이나 하이드파크의 영국 런던을 예로 들며 서울은 너무 쾌적하지 않단다. 유명 건축가에다 사회학자들까지 가세해 자연친화적 미래의 서울을 제시한다. 여기에 서울시장은 남산, 용산, 한강을 녹지축으로 잇고 국제 업무센터 조성 포부를 밝힌다. 나는 글로벌 학자들과 선출직 정치인의 견해에 매번 갸우뚱할 때가 많다. 서울에 공원이 부족하다고? 뉴욕, 런던, 파리, 도쿄에 비하면 서울은 세계에 유례없는 녹지로 둘러싸인 천혜의 도시다. 중심부에 남산이 있고 한강 남북안에 끝없이 펼쳐진 수변 공원 그리고 북한산, 인왕산, 관악산, 청계산. 나는 이렇게 녹지 많은 메가시티를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다. 거기에다 강북의 다섯 궁궐. 무엇이 부족해 용산의 미군기지까지 공원으로 조성해야 하는지. 서울에 부족한 것은 집을 지을 땅이지 공원이 아니다. 용산에 센트럴파크를 만들면 서울의 기존 아파트와 부동산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이고 청장년은 도저히 진입할 수 없는 ‘기득권의 성채’가 될 것이 자명하다. 서울시의 보금자리 주택, 청년 행복주택 프로젝트의 디자인 컨설팅을 한 적이 있다. 아무렴, 이 선한 정책마저 주거용 토지가격 앞에는 무력했다. 서울의 주택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16세기 안동 출신 퇴계도 셋방살이로 중구 정동을 전전한 기록이 있다. 조선 전기 김종직을 필두로 등장한 신진 사림파는 영남 출신이 많았는데 한양 생활의 시작은 가사전당(家舍典當)제도로 대부분 전셋집이었다. 나랏님도 해결하지 못한 서울의 주거문제. 이런 상상은 어떤가? 서울의 중심축인 남산, 용산, 한강은 특별법을 제정해 20, 30, 40대를 위한 공공택지지구로 못박는다. 산업공단 부지 확보, 도심공원·국립공원 환경보존에 그토록 집착하는 정부가 주거용 부지 확보에는 왜 이렇게 소극적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나라의 택지가 부족하니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것은 당연한 이치. 역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아무리 신묘한 처방도 늘 무위로 돌아갔다. 안타깝게도 국토의 지리를 읽지 못한 까닭이다. 보라, 우리 산하는 63%가 산림이다. 여기에다 절대농지, 농업진흥지역, 그린벨트까지 더하면 대한민국의 주거용 공간은 그야말로 ‘희귀재’로 존재한다. 각국의 국토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은 흑림으로 유명한 독일이 33%, 스위스 31%, 미국이 33%이다. 영국은 13%에 불과하다. 그들은 이렇게 국토를 넓게 활용하니 부동산과 주택가격에서 우리만치 고통받지 않는다. 적어도 독일이나 스위스 정도로 우리 국토의 산림 면적을 조정해 주거용 대지와 산업용 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젊은 세대에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과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이란 신조어가 나오더니 오늘 아침에는 ‘이생집망(이번 생에 집 사기는 망했다)의 절규’라는 칼럼이 일간지에 실렸다. 마침 새 정부가 출발했다. 맨 우선 주거지 확보 다음은 환경을 고려해 우리 산림의 나무로 집짓기를 제안한다. 서울의 중심축이며 핵심 지역인 남산과 용산 그리고 한강 수면 위에도 국산 원목으로 공공주택을 짓자. 원목주택은 바로 탄소의 저장소가 될 것이다. 우리 숲에서 벌채한 나무로 집을 지으니 탄소의 증감이 없어 이보다 더 환경친화적인 해결책은 없다. 못 하나 사용하지 않고 원목 프로젝트를 완성시킬 수 있는 결구를 내촌목공소는 기쁘게 제공하겠다. 30년, 50년 후 대한민국의 주택 문제가 해결되는 날, 원목집을 해체하면 남산, 한강의 본디 모습을 고스란히 되찾을 수가 있다. 2025년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이 26, 즉 26년을 한 푼의 소비 없이 저축만 해야 27평형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이런 구조에서 어떻게 내수경제의 회복과 스타트업의 성장을 기대하겠는가. 2000만 청장년 인구가 주택 마련으로 받는 고통에 우리 공동체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 자투리 공원에도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서울 중심부와 수도권의 산림은 모두 청장년의 주거지구로 국토를 개변하자. 한국의 토목 시공 능력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단지 우리의 상상력이 빈곤할 뿐. 김민식 내촌목공소 고문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동탄호수공원 경기행복주택 내 ‘작은도서관’을 입주민 맞춤형 복합공간으로 고쳐 오는 14일부터 개방한다고 11일 밝혔다. GH가 추진 중인 ‘임대주택 공간복지 환경개선 사업’의 하나로, 인구·사회구조 변화 및 주택 생애주기를 고려해 이용률이 낮은 주민공동시설을 실질적인 활용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프로젝트다. 새롭게 조성된 복합공간은 137㎡ 규모로, 청년·신혼부부가 대다수인 단지 특성을 고려하고 입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설계됐다. 무선 와이파이, 개별 콘센트, OA기기(프린터 등), 커피머신 등이 갖춰져 재택근무 및 자기 계발에 적합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이종선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업은 공급자 중심의 시설 계획을 넘어, 입주민의 실질적인 수요에 초점을 맞춘 공간복지 프로젝트”라면서,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좋은 선례가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개인과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공간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미리내집’ 등 주택공급은 물론,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업무의 외연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왔습니다. 이번에 사명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바꾸면서, 다양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황사하 SH공사 사장)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사명을 바꾸고, 공공디밸로퍼로서 역할을 강화한다. 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추진하던 사업영역을 다양한 개발 사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SH는 11일 오후 2시 강남구 본사 대강당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출범식 및 비전 선포식’을 열고 새로운 사명과 미션·비전을 공식 선포했다. SH 관계자는 “주거 복지 향상은 물론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발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오 시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역세권 고밀 개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용산국제업무지구처럼 도시경쟁력과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오늘 출범하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이런 서울의 공간 변화와 혁신을 현장에서 실현해나가는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 19일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SH는 법인명 변경을 위한 정관 개정, 법인 등기, 유관기관·임대주택 입주민 안내 등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 개정 조례는 도시의 개발·정비, 시민 복리 증진과 주거 생활 안정, 지역 경제 발전 및 지역 개발 활성화 등을 설립 목적에 추가해 기관의 역할과 정체성을 명확히 했다. SH는 현재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용산국제업무지구 ▲미리내집 등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SH는 사명 변경과 함께 새로운 목표와 비전도 선포한다. 새 목표는 ‘시민 복리 증진과 주거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 지역 경제 발전 및 지역 개발 활성화에 기여’, 새 비전은 ‘시민이 행복한 매력도시 서울을 만드는 도시 전문 공기업’이다. 기존 브랜드인 ‘SH’는 유지한다. 오랜 기간 축적된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해 대시민 소통 ·홍보 시 기관의 새로운 명칭과 병행해 사용할 계획이다. 황 사장은 “시민 주거 안정과 서울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사명을 바꾸고, 개발 사업으로 역할을 확대한다. SH는 11일 오후 강남구 본사 대강당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출범식 및 비전 선포식’을 열고 새로운 사명과 미션·비전을 공식 선포한다. SH 관계자는 “주거 복지 향상은 물론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발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지난 5월 19일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SH는 법인명 변경을 위한 정관 개정, 법인 등기, 유관기관·임대주택 입주민 안내 등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 개정 조례는 도시의 개발·정비, 시민 복리 증진과 주거 생활 안정, 지역 경제 발전 및 지역 개발 활성화 등을 설립 목적에 추가해 기관의 역할과 정체성을 명확히 했다. SH는 현재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용산국제업무지구 ▲미리내집 등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SH는 사명 변경과 함께 새로운 목표와 비전도 선포한다. 새 목표는 ‘시민 복리 증진과 주거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 지역 경제 발전 및 지역 개발 활성화에 기여’, 새 비전은 ‘시민이 행복한 매력도시 서울을 만드는 도시 전문 공기업’이다. 기존 브랜드인 ‘SH’는 유지한다. 오랜 기간 축적된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해 대시민 소통 ·홍보 시 기관의 새로운 명칭과 병행해 사용할 계획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사명 변경을 계기로 서울시의 유일한 개발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더 명확히 하고, 시민 주거 안정과 서울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와 LH가 10일 ‘새빛 청년존(Zone)’ 2호 입주기념식을 열었다. 수원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체결한 ‘수원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조성한 ‘새빛 청년존’은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LH의 역세권 매입 약정 청년임대주택에 입주할 청년을 수원시가 자체 기준으로 모집해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새빛 청년존(Zone) 2호는 권선구 정조로388번길 7-10에 조성했다. 지하 2층·지상 13층 전체면적 1만 1175.37㎡ 규모로, 세류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다. 주택(오피스텔) 163호가 있고, 주거 전용 면적은 23~28㎡다. 새빛 청년존(Zone)에는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입주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2호에 입주 청년을 모집했고, 536명이 신청했다. 모집 인원의 70%(114명)는 ‘수원청년 특화 우선 입주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중 고득점순으로, 30%(49명)는 일반 청년 중 고득점순으로 선발했다. 수원시는 취·창업 청년, 예술인 청년 등 수원 청년들에게 우선입주기회를 제공했다. 8개 청년 기업도 입주했다. 이재준 시장은 “청년들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청년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뿐 아니라 일자리, 교육,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새빛 청년존 임대 기간은 2년이고, 4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할 수 있다. 임대 비용은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등은 보증금 100만 원, 월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40%(25만 3300원~27만 3350원)이다. 그 외 청년은 보증금 200만 원, 월 임대료 시중 시세 50%(30만 8860원~33만 3820원)이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 598-146번지 일대에 180세대 규모의 모아주택이 공급된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열린 제10차 소규모 주택 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방화동 598-146번지 일대 모아주택’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0일 밝혔다. 4개 동 지하 4층, 지상 14층 규모로 임대주택 26세대가 포함된다. 용적률이 200%에서 235.52%로 완화되면서 기존 계획안 99세대보다 세대수가 81세대 늘었다. 이 지역은 지하철 9호선 신방화역 인근에 위치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마곡지구와 김포공항과 인접해 있다. 그러나 대상지는 전체 건물의 85%가 노후·불량 건축물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공항시설법에 따른 고도 제한 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 개발이 정체됐으나 이번 심의 통과를 계기로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협소한 보도를 넓히기 위해 건축한계선을 지정해 보도 폭을 3ｍ로 넓혔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방화동 일대는 쾌적한 주거 단지로 탈바꿈하고, 인근 개발과 시너지를 창출하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가 지난 3일 상계한신3차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계획안을 서울시에 자문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상계한신3차아파트는 기존 15층, 348세대의 단지다. 소규모 단지인 만큼 사업성 확보가 중요했는데, 이번 계획안에 ‘사업성 보정계수’의 최대치를 적용해 허용용적률을 높이면서 임대주택의 비율은 줄어들고, 일반분양 비율을 늘렸다. 계획안에 따르면 단지는 용적률 299.5%에 최고 35층, 총 467세대를 건립하게 된다. 노원구에는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이 73개 단지, 8만 3000여 세대가 있다. 이에 따라 전방위적인 재건축 추진이 줄을 잇고 있다. 구 역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민관 협력으로 활로를 뚫기 위해 노력해왔다. 재건축 규제 완화, 안전진단비용 선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다만 시장환경의 변화 등으로 사업성 확보가 난관을 겪으며 전반적인 동력이 떨어진 상태였다. 노원구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포럼 등 민간 추진주체와 소통, 대응 역량을 강화한 노력으로 점차 속도를 내는 단지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등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작용한 결과”라고 했다. 상계한신3차는 노원에서 서울시에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한 4번째 단지에 해당한다. 아울러 7개 단지의 재건축 계획안이 구에 접수돼 서울시 자문신청을 준비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건축, 재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이라고 말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지난 6월 24일 금천구 지역 현장 민원 점검 중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최○○ 할머니(88세)를 만나 “남은 생은 햇빛 들어오는 창 있는 집에 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듣고, 즉시 서울시 주거상향지원사업 신청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최 할머니는 금천구 시흥동의 열악한 지하층 민간임대주택에서 약 4년째 거주하고 있다. 고령의 1인 차상위계층으로 장애 4급, 국가유공자인 최 할머니는 근로활동이 어려워 자녀와 차상위 관련 지원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고령자의 거주지로는 부적합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최 의원은 현장 면담 직후 서울시에 지원사업 검토를 요청하고 이후 신속한 지원 체계가 가동됐다. 당일 오후 SH공사 중앙주거복지센터에서 1차 상담을 실시, 같은 날 오후 금천 주거상담소에서 2차 상담이 진행되어 최 할머니가 주거상향지원사업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어 최 의원은 지난 1일 최 할머니의 반지하 주택을 방문해 사업 신청을 직접 도왔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 주거안심팀장, SH공사 중앙주거복지센터장, 주거상담소장 등이 함께 참석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신청을 돕고 향후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SH공사는 이후 절차에 대해 ‘당사자 및 자녀의 욕구와 상황에 부합하는 전세임대주택 등을 물색해 이주하고, 임대주택 계약 완료 후에는 주거상담소와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이사 및 초기 정착 지원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최 의원은 “현장에서 만난 최 할머니의 간절한 소망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라며 “88세 고령에도 불구하고 지하층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국가유공자로서도 예우해 드리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례를 통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의 신속한 지원 체계가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기찬 의원은 지난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에서 ‘반지하 주택 정책’의 사업 실적 부진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한 바 있으며, 최 의원의 요구에 따라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천구에는 2025년 5월 기준 6304호의 반지하 주택이 남아있다.

올해 들어 서울의 전세 물량이 7000가구 넘게 줄어든 가운데 6·27 가계대출 규제로 전세 물량이 더 빠르게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주택자도 6개월 내 실입주해야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지면서 사실상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를 원천 차단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세 물량 감소는 전셋값 상승세를 더 부추기고, 매매로 전환되던 수요는 대출 제약으로 막히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7일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전세 물건은 2만 4801건으로 연초(3만 1814건)에 비해 22.04%(7013건) 줄었다. 전세 물건이 감소한 것은 신규 입주 물량 감소에 따라 매물 자체가 부족해진 상황에서 전셋값이 꾸준히 오르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세입자가 많아져 기존의 전세 물건도 시중에 풀리지 않아서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을 틀어막는 ‘6·27 대책’이 시행되며 전세 매물의 추가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생겼고, 갭투자에 활용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금지됐다. 수급 불균형에 따라 전셋값도 오름세다. ‘전세의 월세화’도 가속할 전망이다. 임대차 시장에서 1~5월 누계 월세 비중은 2021년 41.9%였는데, 올해 61.0%로 급격히 올랐다. 대출 규제로 전세 들어갈 길이 막힌 세입자들은 월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어 월세 전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공공과 민간 임대주택을 늘려 공급 기반을 강화하면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는 있다”면서도 “서민들의 ‘주거의 질’ 하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하은호 군포시장 “주거는 행복한 일상이 시작되는 곳” 경기 군포시는 지난 4일 시청 별관 1층에서 ‘군포시 주거복지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거복지센터 개소는 주거 안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개소식 자리에서 하은호 군포시장은 “주거는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며, 행복한 일상의 시작점”이라며 “주거복지센터가 시민 한 분 한 분의 주거 고민에 귀 기울이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든든한 주거 동반자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군포시 주거복지센터는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입주 알선,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등 다양한 상담과 정보 제공, 주거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주거복지 서비스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