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특수교육은 지난 40년간 특수교육법과 관련 정책 추진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했다. 올해 특수교육 전체 예산은 2조 6644억원으로 1997년 대비 9배,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는 2969만 7000원으로 20년 전보다 5배 증가했다. 특수학교 수도 40년 전 48개교에서 2017년 173개교로 3.5배 증가했다. 특수학급 수는 무려 30배, 특수교육 교원 수는 38배,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도 17배나 증가했다.또 전국 199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언제, 어디서나 특수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도 조성했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교육의 양적 성장과 달리 사회적인 인식과 교육의 질적 변화는 더디기만 하다. 특수학교를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주민 반대로 서울시는 15년간 특수학교를 설립하지 못하고 있다.

강원, 대구, 경남 등 타 지역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특수학교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67.2%에 그쳐 특수교사 부족으로 다수의 장애학생이 과밀학급에서 수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그나마 이번 정부에서 대국민 장애인식 개선과 특수교사 증원을 포함한 교육 여건 개선 의지가 정책에 반영돼 특수교육 현장에서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은 더욱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특수교육 5개년 계획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현장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국립특수교육원은 1994년 설립돼 국가 특수교육 정책 연구, 연수, 정보화 사업을 비롯한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개발을 추진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기관이다. 이번 계획에 의거해 특수학교 신설 및 특수학급 확대, 특수교사 연차적 증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한다. 또 특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특수교원 연수 다양화, 개별화 교육계획의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 등으로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유형·특성을 고려한 교육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학교급별 과정별 맞춤형 장애이해교육 콘텐츠와 대국민 장애인식 개선 콘텐츠도 개발한다. 장애학생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교수·학습 자료와 점자도서 확대, 도서·음성도서 등 시각장애 대체 자료, 장애학생 맞춤형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개개인의 교육 성과를 끌어올리는 것도 국립특수교육원의 할 일이다.

이전 5년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은 지금까지 학령기 지원에 치중됐던 국립특수교육원의 사업 내용을 학령기 이후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단계로 확대한다는 점이다. 2017년 5월 개정·시행된 평생교육법에 의거해 2018년부터는 국립특수교육원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가 설치되고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개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개발, 장애인 평생교육 인력 능력 개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등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 업무가 처음으로 추진된다.

2009년 스웨덴 스톡홀름을 방문했을 때 공원, 지하철 등 도시 곳곳에서 쉽게 장애인을 만날 수 있었다. 스웨덴 교육부 관계자에게 어떤 정책적 배려가 있는지 물어보니 “그들이 갖고 태어난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는 답이 돌아왔다.

각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의 양이 다를 뿐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각자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이며, 누가 선심 쓰듯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그 말이 지금도 뇌리에 선연히 남아 있다. 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헌법에 보장돼 있음에도 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 부모가 무릎을 꿇어야 하는 최근의 상황을 보면서 특수학교 설립은 이해관계나 경제논리의 협상 대상이 아닌 이미 주어진 국민의 교육 기본권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상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