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재정분권 방향과 관련해 지방공동세·지방공유세, 지방소득세 비례세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체 세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분권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교부세율을 조정하거나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를 일부 건드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세표준의 3%를 일단 지방세로 떼는 비례세 제도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공동세란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자체 간에 특정 세목을 지정해 공동세로 걷은 뒤 일정 비율로 나눠 쓰는 제도다. 서울시가 오세훈 전 시장 당시 도입한 재산세 공동과세가 대표적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8월 28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도 “공동세 도입을 포함한 지방재정의 골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데 적극적이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지자체 사이에 존재하는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걸림돌이다. 이미 지난해 정부는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를 포함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내놨다가 반발에 막힌 바 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