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모리스 허위자료 제출 논란으로 국회 파행

“日 세율 30%”…알고보니 82%
국회 격앙… 심의 보류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올리는 방안이 허위 자료 논란으로 국회 처리가 연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안 처리에 앞서 기재위 위원들이 제출받은 관련 자료 일부가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허위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자유한국당 소속 조경태 위원장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자, 조 위원장은 회의 종료를 선포했다.

앞서 필립모리스는 지난달 28일 해외 주요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이 낮다는 자료를 기재위에 제출했다. 포르투갈 46%, 그리스 35%, 일본 30%라고 소개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일본 정부에 이메일로 확인한 결과 일본은 81.6%였다. 독일 투자은행 기업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포르투갈은 83.1%, 그리스는 91.5%로 나타났다.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은 “일개 담배회사가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려고 제출한 사적 자료가 기재위 책상 위에 올라왔다”면서 “담배재벌이 기재위를 농락하고 안건 심사를 방해했는데 안건 배부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문제를) 방치하도록 해줬다고 보는데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재위 행정실장이 위원장 지시 없이 자료를 배포할 수 있느냐”면서 “소위를 구성해 경위를 조사하자”고 가세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