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교육 개혁 대책

文, 대학처럼 ‘고교학점제’ 눈길
洪, 수시·정시 비중 “검토 필요”
安, 학제개편 핵심 현실성 지적도
劉, 입시 단순화·공공유치원 주장
沈, 일반 중·고 업그레이드 의지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축소와 논술고사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대입제도 개선, 일반고·특성화고 확대 정책 등에 대해 대체적으로 비슷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수 공약은 세부계획 없이 “개선해야 한다”는 식의 구호에 그치고 있다. 서울신문이 문재인(더불어민주당), 홍준표(자유한국당), 안철수(국민의당), 유승민(바른정당), 심상정(정의당) 후보 캠프에서 받은 교육 공약을 분석했다.●전형간 비율 조정 등 원론적 답변

5명의 대선 후보 가운데 홍 후보를 제외한 네 후보가 대입제도 개선 방향으로 수능 축소와 논술 폐지를 내놨다. 정시모집의 축인 수능을 줄이고 수시모집에서 논술을 폐지하면 대입 무게중심은 당연히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쏠린다. 실제로 2019학년도에는 대학들이 두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전체의 65% 이상이다. 하지만 두 전형의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고, 어떻게 바꿔 나갈지에 대한 질문에 모든 후보가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문 후보는 지난 3월 ‘수시 비중 단계적 축소안’을 꺼냈다. 그러나 정시 확대가 현 대입 추세에 역행하고, 자신의 공약인 수능 절대평가를 적용하면 수시가 확대된다는 지적이 일자 “논술·특기자 전형 등 일부 수시 비중은 줄지만 정시가 늘지는 않는다”는 모호한 답변을 거듭했다. 결국 공약집엔 수시 축소 대신 ‘사교육 유발하는 수시전형 대폭 개선’이라는 포괄적 표현을 넣었다.

안 후보의 수시 개선책도 “입학사정관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정부의 입시정책을 점검하고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학생부 내실화 등 관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부족했다. 이는 유 후보와 심 후보도 마찬가지였다. 홍 후보는 현 대입제도를 유지하면서, 수능을 연 2회로 늘려 높은 성적을 제출하는 방향으로 기회 부여를 제안했다. 그러나 수시·정시 비중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만 하고 있다.

●학제개편 문제점 지적엔 ‘모르쇠’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은 과학고, 외국어고와 같은 특목고를 비롯해 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간 서열화 현상을 불렀다는 지적이 많다. 그래서 문·유·심 후보는 “특목고 폐지”를 강조한다. 안 후보는 “폐지는 해야 하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홍 후보는 “고교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일반고 확대 정책과 관련해 문 후보가 고교생도 대학생처럼 수업을 선택해 들을 수 있는 ‘고교 학점제’를 대안으로 제시한 점이 눈에 띈다. 초·중·고 필수교과를 최소화하고 학생에게 교과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다만 대입 개선과 맞물리지 않아 입시경쟁으로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 후보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국제중도 일반 중학교화할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냈다. 일반고 살리기 정책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년 구분을 없앤 ‘무학년제’와 함께 ‘교육과정 클러스터’ 등으로 일반고를 업그레이드하겠다”고 했다.

‘5-5-2 학제 개편’을 통해 교육을 바꾸겠다고 밝힌 안 후보 공약도 주목을 받는다. 현 초·중·고 ‘6-3-3’ 학제를 초등 5년, 중학교 5년, 그리고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안 후보의 핵심 교육 공약이지만 실효성과 현실성에 대한 지적도 만만찮다. 안 후보는 과학고와 영재고에 대해 “학제개편에 따라 진로탐색 학교에서 학생을 위탁받아 교육하도록 하겠다”며 특목고 입시 완화 정책을 내놨다.

●유치원정책, 확대 공감 속 형식엔 이견

대선 정국 내내 논란을 부른 유치원 정책에 대해서는 ‘확대’를 지향점으로 놓은 가운데 형식에 대해선 이견이 있다. 우리나라 국공립 유치원은 원아 수 기준 25% 수준으로, 70%에 육박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과 격차가 크다. “단설 유치원 신설 자제” 발언을 한 안 후보는 “전국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한 병설 유치원 6000개 학급을 추가해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을 40%로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짓기 쉬운 병설 유치원을 늘려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살리겠다는 의도다.

반면 심 후보는 확대는 하되 “단설 유치원 180개를 비롯해 국공립 유치원으로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가 시행한 공공형 유치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문·홍 후보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 사립 유치원 지원을 내놨지만 구체적인 계획과 소요 예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사교육 경감에 대한 교육 정책은 현 정부의 정책을 답습하거나 두루뭉술한 방안이 대부분이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