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권 결정후 북에 입장 통보했을 뿐”...기존 입장 고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1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2007년 참여정부의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기권 과정을 담은 자신의 회고록 내용과 관련해 당시 정부가 사전 확인한 북한의 입장을 담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문건을 공개한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 잘못된 이야기에 대해 송 전 장관에게 책임을 묻겠다.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열린 성평등정책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논란은 ‘제2의 엔엘엘(NLL) 공세’다. 송 전 장관은 북한에 (인권결의안 표결 방향을) 먼저 물어본 뒤에 (기권이) 결정됐다는 것인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2007년) 11월16일 기권 방침이 결정됐고, 그 이후 일들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북한에 통보해 주는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문 후보는 이어 “(전후 관계에 대해선) 국가정보원에도 자료가 있을 것이다. 대통령기록물이라 (법률) 저촉 여지가 있어 공개(여부)를 논의하고 있는데,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법적 판단이 내려지면 언제든 11월16일 회의에서 기권 방침이 결정됐다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참여정부 때 함께 근무했던 장관이고 서로 기억이 다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런 차원을 넘어섰다”며 왜곡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의 핵심은 2007년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대북인권결의안 ‘기권’ 방침이 먼저 결정됐느냐, 송 전 장관 주장처럼 북한에 먼저 물어본 후에 결정했느냐는 것”이라며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그날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 방침이 결정됐고, 이후의 일들은 이미 밝힌 바와 같다”고 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여의도 당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송 전 장관 관련 보도의 핵심 쟁점은 노 전 대통령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기권을 2007년 11월 16일 결정했는지 아니면 북에 물어보고 나서 결정했는지 여부”라며 “분명한 것은 노 전 대통령이 주재한 11월 16일 회의에서 인권결의안 기권을 노 전 대통령이 결정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1월 16일 노 전 대통령이 결정한 후 우리 입장을 북에 통보했을 뿐”이라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홍 수석대변인은 2007년 당시 이재정 통일부 장관 보좌관을 지냈다.홍 수석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회고록 발간 당시 설명한 것 처럼 15일 안보정책조정회의가 열렸지만 여기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송 전 장관이 워낙 강경하게 찬성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이재정 전 장관이 관저 회의를 요청, 백종천 전 안보실장, 이 전 장관, 송 전 장관이 모여 노 전 대통령과 회의를 했다”며 “격론이 있었지만 기권으로 가자는 것이 대통령의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후에 송 전 장관이 그 결정을 뒤집으려고 청와대에 서신도 보내고 계속 노력을 한 것이다. 18일에 다시 모일 때 다른 장관들은 ‘이미 결정이 다 됐는데 왜 또 논의를 하느냐’고 불만을 드러냈다”며 “이 자리에서 송 전 장관이 설득하려 했지만 다른 장관은 설득하지 못하고 16일 결정이 바뀌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전 장관이 공개한 ‘쪽지’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을 정하고 북한에 문서상으로 통보를 했고, 그에 대해 북측에서 반응을 한 것”이라며 북한에 의견을 구한 것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고 설명했다.그는 “대통령이 결정한 것이자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문제에 대해 비서실장이었던 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자 말자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전 장관이 왜 이런 주장을 하는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알다시피 특정인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활동한 적도 있지 않나”라며 “지난 대선 때에도 NLL 대화록이 문제가 됐지만 (구 여권 주장이) 다 허위로 밝혀지지 않았나. 안보장사와 색깔론으로 국민의 공정한 선택을 가로막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상호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송 전 장관이 공개한 ‘쪽지’를 북한의 ‘전통문’이라고 표현했다.

우 원내대표는 “남북간의 전통문을 자기 얘기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 공개하는 것이 전직 장관으로서 적절한가”라고 반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