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 개헌 구상 5인 5색

洪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劉 “4년 중임→통일 후 내각제
沈 “2020년 의원내각제 전환”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개헌과 관련해 12일 대선 후보들이 국회 개헌특위 회의에서 ‘5인 5색’의 다양한 구상을 제시했다. 바람직한 정부·의회의 형태와 헌법에 새로 담고자 하는 가치는 저마다 달랐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었으며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자는 데도 뜻을 함께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정농단 사태를 촉발시킨 ‘제왕적 대통령제’의 대안으로 ‘4년 중임제’를 제안했다. 문 후보는 “차기 대통령 선거를 2022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고, 이때(2022년)부터 4년 중임제를 적용하자”고 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를 결합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했다. 국회에는 상하 양원제를 도입하자고 했다.

문 후보와 양강구도를 형성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했다. 그는 “권한 축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으나 의원내각제는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밝혔다.

범보수 진영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통일 이전에는 ‘4년 중임 대통령제’, 통일 이후에는 ‘의원내각제’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내치’와 ‘외치’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대통령과 총리가 대립하면 국가 운영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원집정부제 혹은 분권형 대통령제는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0년 개정 헌법을 발효, 의원내각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여기에 더해 개헌의 전제조건으로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는 선거구제 개편을 내걸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 지지율에 따라 국회 의석이 결정되는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독점적 정당 구조를 개혁하고 지역 구도를 타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대 흐름에 맞춰 헌법에 새로 담아야 할 다양한 비전과 가치도 제시됐다. 문 후보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권리를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권리로 표현을 바꿔 외국인도 권리를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전문에는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 촛불항쟁의 정신을 새기자고 했다.

홍 후보는 헌법을 통해 사형제를 부활시키겠다고 했고, 안 후보는 정보 기본권 신설을 제안하는 한편 출생부터 사망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보장국가’ 실현을 헌법에 명시하자고 했다. 유 후보는 국민 기본권 강화를, 심 후보는 기업의 이윤을 노동자와 경영자가 ‘균점’해야 한다는 ‘이익균점권’을 다시 헌법에 넣자고 제안했다.

입법권·행정권·재정권·복지권 등 지방자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데도 이견이 없었다. 이와 함께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장관급 이상 국회 동의 절차 등 대통령 인사권 축소, 감사원 회계감사 국회 이관, 국회의 예산 통제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