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 단축 2020년 발효…분권형 정부 형태 등 다각도 검토”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10일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면 마땅히 개헌 과정도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이어야 한다”며 “개헌안 시민 토론회와 시민의회의 공론조사 등을 통해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심 후보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헌의 제1원칙은 국민에 의한 개헌,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간 개헌에 대해서는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통해 입장을 제시하고 대선 이후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다른 후보들도 책임 있고 명확하게 개헌에 대한 입장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심 후보는 개헌의 다섯 가지 원칙으로 ▲시민의 사회·경제적 권리 강화 ▲현행 선거·정당제도 개혁 ▲국민 참정권 확대 ▲지방분권 ▲현행 정부 형태 개선 등을 꼽았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국민적 논의를 거쳐 2018년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단, 선거법 개정이 선행 또는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한국 정치가 온건 다당제에 기반한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선 의회중심제, 즉 내각제가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국회와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의회 중심제로 바로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의 합의가 전제된다면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분점하는 분권형 정부 형태를 포함해서 다양한 정부 형태에 대해 열어 놓고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대통령 임기 단축에 대해선 “저는 임기를 단축해 2020년 5월 새 헌법 발효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