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는 ‘논어’에서 군자가 취해야 할 글쓰기와 언행에서 ‘문질빈빈’(文質彬彬)을 강조했다. 바탕이 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꾸미는 형식과 문체를 제대로 갖춰야 더욱 빛난다는 뜻에서다. 이는 본질이 절차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서구 논리학과 변론술에도 중요하게 여겨졌다. 또 재판에서 실체와 절차의 조응은 절대적 필요조건이다.

고대 그리스 역사에서 살펴볼 유사 사례는 없을까. 있다. 기원전 406년 소아시아 연안에서 벌어진 아르기누사이 해전에 대한 재판의 오류는 절차적 정의가 무너질 때 초래되는 비극적 상황을 웅변한다. 크세노폰(BC 430?~355)의 ‘헬레니카’를 보자.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격돌한 아르기누사이 해전에서 아테네는 25척의 파괴를 입었지만, 적함 70척을 격파하는 대승을 거둔다. 그 와중에 아테네 해군은 아군의 난파한 배와 선원들을 구하러 47척의 구조대를 보냈다. 그런데 폭풍이 불어 그들은 구조 작전을 완수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민회에서 참전 장군들을 비난하자 장군들은 민회에 편지를 보내 파도가 높아 구조하지 못한 불가피한 상황을 설명하고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민중을 설득하려 했다. 그러자 테라메라스는 민중을 동원해 위계를 꾸몄다. 그는 군중을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의 친척으로 가장시켜, 검은 옷을 입고 머리카락을 완전히 민 채로 축제에 참가하도록 해 유족의 슬픔을 민중 전체의 분노로 확산시켰다. 나아가 칼릭세노스로 하여금 민회에서 장군들을 일괄 표결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충동질하게 했다.

당시 민회에 안건 회부할 결정권을 가진 협의회는 민중들의 소동과 협박에 겁에 질려 일괄 표결에 찬성했다. 마침 그날 협의회 위원이던 소크라테스(BC 470~399)만 일괄 표결은 위법하다며 반대했다. 칸노노스 법에 따르면 기소된 사건은 개인별로 죄의 유무 판단, 고발인의 비난, 피고의 해명을 차례로 듣고 표결해야 했다. 에우립톨레모스도 적법 절차에 따라 개별 표결을 주장했지만 무시당했다.

결국 참전 장군 8명 중 소환에 응했던 6명은 억울하게 처형되었다. 아테네군은 9명의 선출직 장군으로 구성된다. 요즘으로 치면 참모총장과 군사령관이 민중의 광기에 한꺼번에 사형당한 셈이다. 적법 절차를 무시한 민중의 조작과 선동이 불러온 전무후무한 참극이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아테네인들은 자신들의 중대한 죄악을 깨달았다. 과거 민중을 현혹했던 사람들은 민중에 의해 죽임을 당하거나 달아나야 했다. 그런들 무고한 장군들의 원혼을 어찌 달랠까.

어떠한 의사결정 과정에서든 의분이 앞서 자율성이란 이름 아래 합리적 절차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하물며 위헌과 위법 여부를 다투는 중대한 재판에서랴.

박경귀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