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민안전 vs 安 노인복지… 勢 확장 분주

文 국민안전 vs 安 노인복지… 勢 확장 분주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7-02-09 22:38
수정 2017-04-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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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소방방재·해경청 독립시킬 것”…현장 중심 국가위기관리구축 공약
安 대한노인회서 “우리시대 영웅” “기초노령연금 급여율 인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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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광진구 서울시민안전체험관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 6차 포럼’에 참석해 서교동 화재의 ‘초인종 의인’ 고 안치범씨의 유품인 신발을 살펴보고 있다. 왼쪽부터 문 전 대표, 안씨의 아버지 안광명·어머니 정혜경씨.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광진구 서울시민안전체험관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 6차 포럼’에 참석해 서교동 화재의 ‘초인종 의인’ 고 안치범씨의 유품인 신발을 살펴보고 있다. 왼쪽부터 문 전 대표, 안씨의 아버지 안광명·어머니 정혜경씨.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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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중도와 보수층 끌어안기에 진력 중인 안희정(가운데) 충남지사가 9일 서울 신공덕동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찾아 이심(오른쪽) 대한노인회 중앙회장, 신안철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장과 손을 잡고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일 중도와 보수층 끌어안기에 진력 중인 안희정(가운데) 충남지사가 9일 서울 신공덕동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찾아 이심(오른쪽) 대한노인회 중앙회장, 신안철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장과 손을 잡고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국민안전처에서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키고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복원해 현장 중심의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9일 자신의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서울 광진구 시민안전체험관에서 주최한 포럼에서 “안전에 대한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을 끝내려 한다”는 내용의 ‘국민안전’ 정책을 공개했다. 해경과 소방방재청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해체돼 2014년 11월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로 재편됐다. 재난대응 지휘체계를 일원화한다는 취지였으나, 되레 ‘옥상옥’ 보고 구조가 돼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문 전 대표는 “불필요한 행정체계를 제거하고, 재난대응의 지휘·보고 체계를 단일화하겠다”고 밝혔다.

●초인종 의인 안치범씨 부친 문재인 지지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국가 방역체계도 다시 손보기로 했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정부는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예산권과 인사권을 일부 부여했지만, 보건복지부로부터 실질적 독립은 이뤄지지 않았다.

문 전 대표는 아울러 “국가적 재난 사건 독립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지난해 9월 서교동 화재 현장에서 초인종을 눌러 이웃을 대피시키고 숨진 ‘초인종 의인’ 고 안치범씨의 아버지 안광명씨가 참석해 문 전 대표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중도·보수로 외연 확장에 나선 안희정 충남지사는 전날 보수단체인 한반도미래재단에서 안보·외교 토론회를 한 데 이어 이날 보수 성향이 짙은 대한노인회중앙회를 찾았다. 최근 청년층을 겨냥한 일자리 행보를 펼치는 문 전 대표와는 차별화된 행보인 셈이다. 안 지사는 서울 마포구의 대한노인회 사무실에서 이심 회장 등과 만나 “보릿고개와 산업화, 그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늘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대열을 만들어 준 우리 시대의 영웅”이라고 말했다.

●安 “일자리 연계 노인복지 중요성 확인”

그는 또한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기초생활 수급이나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율을 높여야 한다”면서 “현재 기준재산 평가 방법은 9년 전 기준을 적용한다.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자리와 연계된 노인복지정책과 복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대연정’ 발언 이후에도 지지율이 오른 데 대해서는 “제 모든 말은 선거공학적 구애가 아니다. 원칙과 소신으로 뚜벅뚜벅 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이용구 서울시의원 “서울광장 사용기준, 행정편의 아닌 시민 중심으로 개선해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4)은 지난 3일 열린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광장 사용승인 기준과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행정편의가 아닌 시민 이용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잔디 관리’를 구실로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거부했던 2024년 3월의 법원 판결을 짚었다. 당시 법원은 일정 조율이나 화강석광장 활용 같은 대안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수리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2024년과 2025년에 열린 세계여성의 날 행사가 연달아 ‘잔디식재기간’을 이유로 또다시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불수리 처분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는 2023년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불수리 사유가 ‘타 일정 중복’으로 적혀 있으나, 언론보도와 소송 기록에서는 ‘잔디 관리’가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정확한 판단 근거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타 일정 중복’ 때문에 사용이 거부된 기간 동안 막상 다른 행사가 승인된 흔적이 없는 사례들에 대해서도 납득 가능한 해명을 요구했다 아울
thumbnail - 이용구 서울시의원 “서울광장 사용기준, 행정편의 아닌 시민 중심으로 개선해야”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7-02-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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