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보기만 슈퍼 예산’ 논란

정부가 30일 발표한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3.7% 늘어난 400조 7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했다. 겉보기엔 ‘슈퍼 예산’이라 부를 만하지만 내년 예상 세입 증가폭과 비교했을 때는 ‘슈퍼’라는 표현이 다소 어색하다.



정부는 내년 국세가 올해보다 18조 8000억원(8.4%) 더 걷히고 기금 및 각종 사회보험료 등을 포함한 총수입 역시 23조 3000억원(6.0%)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386조 4000억원)보다 14조 3000억원(3.7%) 늘리는 데 그쳤다. 총지출 증가율 3.7%는 박근혜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치이기도 하다. 2014년에는 4.0%, 2015년에는 5.5%, 올해는 5.3%(추가경정예산안 포함)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특히 올해 추경안을 포함한 총지출(395조 3000억원)에 비하면 1.4% 늘어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선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기가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세입 여건이 개선되면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비율 등 재정 건전성도 당초보다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하지만 내년 나랏빚은 올해보다 38조원 정도 많은 683조원으로 불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수입에 비해 지출 규모를 다소 인색하게 잡은 이유를 설명하며 “세수 예측의 전제인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 3.0%(경상성장률 4.1%)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채무 구조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에 걷을 국세 241조 8000억원을 통계청이 예측한 내년 인구(5097만 6511명)로 나누면 1인 평균 474만 3360원이 나오는데, 이는 올해보다 35만원 정도가 늘어난 수치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