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취임 뒤 정·관·학계 입장 선회… 총리실 ‘15일 용역서’로 승인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칼끝이 ‘제2롯데월드 인허가 비리 의혹’을 정조준할지 15일 관심이 집중됐다. 검찰이 관련 의혹 규명에 적극 나선다면 수사의 성격이 ‘기업 비자금 수사’를 넘어 ‘전 정권 비위 수사’로 바뀔 수도 있을 만큼 정·관·학계를 둘러싼 의혹이 짙어서다.



●전경련, 항공법학회 등과 콘퍼런스

제2롯데월드 건축 허가 과정에서 ‘키맨’으로 가장 두드러진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1994년부터 추진됐지만 지지부진하던 롯데의 초고층 건물 건립 계획은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2006년 2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2007년 7월 정부가 “근처 서울공항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건립 불허 판정을 내림에 따라 롯데는 꿈을 접어야 했다. 상황은 이 전 대통령 취임 뒤 반전됐다. 2008년 9월 이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초고층 빌딩 건립을 적극 검토하라는 합의가 이뤄졌고, 2009년 3월 제2롯데월드 건축 결정이 내려졌다.

●용역보고서 관여 예비역 수뢰설도

정권 차원의 의지에 맞춰 재계와 관계, 학계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 전 대통령 재임 첫해인 2008년 4월과 9월, 두 차례 있었던 ‘민관합동회의’에 경제5단체의 일원으로 참석해 제2 롯데월드 불허 결정을 기업규제 사례로 규정했다. 전경련은 같은 해 12월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축과 서울공항 상생방안 모색’이란 주제의 콘퍼런스를 항공우주법학회와 공동 주최하며 우호적인 여론을 환기시켰다.

정부 측에서 제2롯데월드 승인 권한을 지닌 총리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한국항공운항학회의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2009년 승인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항공운항학회의 용역 보고서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에선 “검증용역기간이 15일에 불과한 졸속 보고서가 나왔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용역 보고서에 관여한 공군 예비역들이 롯데로부터 2억 5000만원을 공식 후원받았다는 폭로가 이뤄지기도 했다.

롯데와의 유착 의혹이 당시 해소되지 못한 채 제2롯데월드 승인이 이뤄지면서, 해당 과정은 선례로 남았다. 이어 2008년 6월 포항시 허가를 받아 제강공장을 건축하던 포스코가 이듬해 8월 근처 해군 전술비행장의 고도제한에 걸려 공사 중지 통보를 받았던 것이 2011년 뒤바뀌는 결정이 내려졌다. 역시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한국항공운항학회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반전 결정을 내렸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