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한수원 등 기존대로 진행… 환경공단·환경기술원 통합 중단

정부가 해외 발전사업에서 추진해 온 기관별 중복기능 통폐합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화력 발전은 한국전력과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의 발전 5개사가, 수력 발전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수자원공사, 발전 5개사가 기존대로 해외 사업을 각자 진행한다. 원자력 발전도 한전의 ‘브랜드파워’를 살려 현행대로 한전과 한수원의 양대 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환경 분야에서 추진돼 온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통합도 중단된다. 두 기관의 중국과 베트남 해외사무소를 환경산업기술원으로 합치고 환경공단의 환경기초시설 등을 민간에 넘기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 분야는 한국장학재단 등 3개 공공기관의 내부 업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났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기능조정안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최종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어 다음달 9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에너지·환경·교육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조정한다는 당초 계획보다 모두 뒷걸음질쳤다. 특히 에너지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은 2년 이상 매달렸지만,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용두사미로 끝나게 됐다.

당초 검토했던 발전 5개사의 통폐합은 ‘없던 일’이 됐고 ‘발전사업협의회’를 통해 기관별 전문성 위주로 역할이 조정된다. 화력 발전에서 한전은 1000㎽ 이상 대규모 사업 중심으로, 발전 자회사는 운영·관리 업무 중심으로 재편된다. 발전 5개사의 수력 발전 참여는 사업성이 인정되거나 주무부처끼리 협의가 이뤄진 상황에서만 허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중복 기능을 합치지 않는 대신 해외 진출 과정에서 우리끼리 과당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산하 기관인 환경공단과 환경산업기술원은 두 기관의 업무 성격이 다르고 환경산업기술원의 연구 개발(R&D) 기능을 고려해 둘 다 존속시키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에 설립되는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당초 방침대로 공무원 조직으로 출발할지, 아니면 이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지는 기재부와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