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전쟁 반대”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추진 중인 ‘집단자위권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안보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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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일본 집단자위권법 통과를 두고 미국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새 안보법안에 반영된 것처럼 동맹을 강화하고 지역적·국제적 안보활동에 적극적 역할을 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일본의 집단자위권법이 4월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과 일치하는 것이라며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평화 증진에 전념해왔고 이는 모든 국가에 본보기가 된다”고도 평가했다.
미 국방부도 성명을 통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도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집단자위권법이 미국과 일본 양국의 중대한 동맹을 강화시키면서 국제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반겼다.
그러면서 일본이 지역과 국제 안보관련 사안에서 역할을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본 참의원은 19일 새벽 본회의에서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11개 안보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가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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