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확진환자 추가 발생 무한한 책임. 최악의 상황 상정해야”

박원순 서울시장 “확진환자 추가 발생 무한한 책임. 최악의 상황 상정해야”

입력 2015-06-07 13:42
수정 2015-06-0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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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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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확진환자 추가 발생 무한한 책임. 최악의 상황 상정해야”

박원순 서울시장은 7일 밤사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가 14명 추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확진 환자가 추가로 14명 발생하고 1명이 사망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는데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면서 “낙관적인 희망보단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직원들에게 “우리의 안위보다 시민의 손발이 되고 시민의 불안과 고통을 대신해 지켜나가는 게 공직자의 임무고 책임”이라면서 “이걸 안 지키는 공직자는 스스로 공직자 옷을 벗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은 그러면서 모든 시정을 메르스 대책 체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534명의 인력을 배치해 역학조사와 가택격리를 강화하고, 다산콜센터 상담도 확대하는 등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후 1시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경기도지사, 충남도지사, 대전시장이 참석하는 메르스 관련 중앙-지방 간 긴급회의에 참석하고 2시에 열리는 메르스 대책 브리핑에도 배석한다.

박원순 시장은 이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중앙정부가 하기 어려운 세심한 부분은 지방정부가 챙길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중앙정부의 많은 정보가 저희에게 공유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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