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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공백 보완 이렇게

청와대 주요 관계자들은 6일 “국무위원에 대한 순차적 임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즉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일괄 임명이 이뤄진 뒤에야 국무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얘기다.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가 상당히 늦게 열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우선 몇 명에 대해서만 임명장을 준다는 것이 모양새도 썩 아름답지 않다.

예컨대 유정복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장을 줬다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시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를 신경 쓰는 눈치다. 이날 보란 듯이 “국무회의를 대신할 ‘청와대 일일 상황 점검회의’를 당분간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의 수석비서관회의 형태로 매일 열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국정 현안에 대한 대응책도 함께 내놓았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매일 오전 8시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전원, 대변인이 참석한 가운데 일일 국정 상황을 치밀하게 점검해 나갈 것”이라면서 “각 수석비서관실은 해당 비서관이 부처를 1대1로 책임지고 현안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입증하듯 박근혜 대통령은 염소 가스 누출, 선박 전복 사고 등과 관련해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장에 직접 가라고 지시했다.

이날 수석회의에서는 불법 사금융, 채권추심행위 등 서민생활 침해 사범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특히 북한의 도발 국면에서 국가안보실이 공전하는 것처럼 비칠까 우려한 듯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행정부와 협조 체제를 긴밀히 유지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 합참을 비롯한 군 당국을 주목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은 국무총리실로부터 각 부처의 상황을 종합해 매일 수석비서관회의에 보고하게 된다.

각 부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때는 각 부처 기조실장으로 구성된 ‘국정과제전략협의회’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