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3실 체제’ 개편 논란

청와대 경호실이 15년 만에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된다. 과거 권력자의 지근거리에서 무소불위를 휘둘렀던 경호실에 대한 국민적 비판 때문에 지속적으로 역할과 규모를 축소해 오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확대 개편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밝힌 ‘작은 청와대 구상’이 뒷걸음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1일 1차 청와대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청와대의 6개 기획관을 모두 없애 ‘2실 9수석비서관’ 체제로 축소 운영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이번에 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경호실장을 모두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큰 청와대’의 골격을 최종 완성했다.

경호실장의 장관급 격상은 권위주의 시대 체제의 회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권위주의 시대 체제에서는 경호실장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다. 김영삼 정부 때까지 장관급으로 운영되던 경호실은 김대중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는 차관급을 경호실장으로 임명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경호실과 대통령 비서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하고 차관급으로 운영했다. 경호실의 ‘월권’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인수위는 경호처의 승격 배경으로 독립성 확보와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 사기 진작 등을 꼽았다.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25일 청와대 경호처 승격에 대해 “경호처는 상당히 독립성이 있고 경호처의 업무 과중에 대한 요구 사항을 당선인이 수용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다만 경호실 인력을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박 당선인이 특임장관을 없애고 청와대 기능과 권한을 축소한다고 해 놓고, 경호처장을 장관급인 실장으로 격상시킨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호실 기능이 비대화될 뿐 아니라 경호실과 경찰청이 수직적인 관계가 돼 무소불위의 경호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수위 측은 “경호실은 대통령의 경호, 경찰은 국민의 치안을 담당하기 때문에 분명히 역할이 다를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조직개편안은 2인자를 두지 않는 박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비서실장 등에게 과도한 권력을 몰아주지 않고 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경호실장 등 3명의 장관급들에게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맡겼다는 것이다.

반면 현재 청와대 내 장관급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 것은 1차 청와대 조직개편 때 밝혔던 슬림화·간결화 기조에 어긋난다. 장관급 아래 보좌진이 필요해 인원이 늘어나고 조직이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성수 기자 sskim@seoul.co.kr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