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식약처 기능

국무총리실 산하 ‘처’로 승격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약품 안전 정책을 관장하며 위상이 높아지게 된다.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안전 등 실무는 외청이 담당하던 기존 업무 분장이 바뀔 수밖에 없다. 당장 향후 부처 간 업무 분장 과정에서 복지부 소속 식품정책과와 의약품정책과의 조직과 기능이 식약처로 이관될 전망이다. 약사 인력 수급, 제약산업 육성 등은 복지부에 남을 것으로 보이지만 두 기관 간의 업무 분장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불량식품 근절 등 식품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의중이 실린 개편이지만, 실제 식약처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시각은 엇갈린다. 당장 식약처 승격 시 식품 안전을 중심으로 조직개편이 불가피하다. 식품보다는 의약품 안전·심사, 바이오정책, 의료기기 안전·심사 등 분야를 더 중요시해왔던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현재 조직구조는 먹거리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라는 새 정부의 의중과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과 광주 등 지방식약청의 조직도 개편돼야 한다. 의약품 정책까지 총괄해 식약청을 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총리실이 현재 식약청 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약사 출신 공무원들이 맡는 의약품, 의료기기 같은 전문 영역까지 굳이 관장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