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독립성 확보 방안 미흡”

제18대 대통령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내년 2월 출범할 ‘박근혜 정부’가 역대 정권처럼 검찰을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 당선인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 확보 방안으로 청와대의 검찰총장 낙점이 아니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물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검찰 내에서는 미심쩍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차기 정권에서도 ‘정치검찰’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박 당선인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떤 식으로 구현할지 주목된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21일 “박 당선인의 검찰 개혁안이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후보보다는 다소 덜 급진적이고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면은 있지만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은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면서 “박 당선인 측도 현 정권처럼 검찰 인사 개입 등 검찰을 손에 쥐고 흔들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박 당선인은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람이고, 차기 정부도 같은 보수 정권”이라며 “좌측 인사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 정권과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지방검찰청의 지검장은 “기존 인사보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활용이라는 한 발 나간 카드를 내걸긴 했지만 추천위원들 구성이 어떻게 될지도 의문이고, 박 당선인 측 인사들이 추천위원에 포진한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문 후보가 당선됐다면 검찰 개혁이 강하게 추진됐을 것이지만 정치검찰은 사라졌을 것이라는 기대가 검찰 내부에서 흐른 것은 사실”이라며 “박 당선인이 측근들을 통제해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