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中企등 취약계층 정책 부족 文, 장기적 동반성장 고민 적어 安, 경제혁신 정책 구체성 결여

경제양극화 극복 공약에 있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정책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동반성장에 대한 문제의식이,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경제혁신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왔다.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 연구위원은 14일 박 후보 정책에 대해 “경제정책 이슈마다 분리 대응책을 내놓은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친기업 정책이 아닌 친시장 정책을 지향해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안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우 선임연구위원은 “반면 문 후보는 분배에 대한 문제의식은 투철하나 국가·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장기적인 동반성장이 가능하려면 대기업·중소기업이라는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고민이 옅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안 후보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애정, 분배정의 의식은 문 후보와 비슷하지만 경제 혁신 정책의 구체적인 면이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교육 양극화와 관련해 세 후보는 공통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내거는 등 기본 의지는 상당해 보인다. 하지만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박 후보의 반값 대학등록금 정책에 대해 “중산층도 허리가 휘는 연 1000만원대 등록금을 저소득층 국가 장학금, 학자금 대출로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취약계층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더 강력한 정책 없이는 저소득층 학생들은 결국 교육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문경민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박 후보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이 큰 틀에서 교육양극화에 대한 시정 의지는 담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은 아직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문 정책위원장은 “문 후보의 특수목적고 폐지안, 고등학교 서열화 해체, 지방국립대학 네트워크화 등은 구체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런 선택적 효율화 정책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영철 KDI 연구위원은 “안 후보가 대학입학 정원의 20%까지 기회균등선발을 확대하겠다고 한 공약은 계층별 격차를 없애려는 의지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방혁신대학 30개 지정 등을 통한 대학구조조정이 취업 양극화까지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